경북도, 공해배출업소 위반율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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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2 15:01

대구--(뉴스와이어)--경북도에서는 2006년도 대기·폐수배출업소 8,165개소에 대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여부와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대기 및 방류수 수질오염도 검사를 병행 실시하고 그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지도·점검 분석결과 대기·폐수배출업소 8,165개소를 점검하여 그 중 2.3%에 해당하는 185개소(대기 75, 수질 110)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했다.

위반내역을 보면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78개소(42.2%)로 가장 많았고 무허가(미신고) 41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24개소, 기타 경미한 사항 위반 42개소로 나타났다.

위반업소 18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이 78개소(42.2%), 경고 36개소, 사용중지 및 조업정지 각 26개소, 폐쇄명령 16개소, 기타 3개소 등의 행정처분과, 위반 정도가 큰 74개소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05년 대비 점검업소수와 위반율은 점검업소수는 전년대비 5.7% 증가(7,728개소⇒8,165개소) 하였으나, 위반업소수는 ‘05년 217개소에서 ’06년 185개소로 크게 감소(14.7%) 했으며, 감소요인은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제고를 위한「자율점검업소」를 497개소에서 973개소로 확대·지정하였고 영세기업 환경기술지원(814개소)을 통해 환경관리능력을 제고 하였으며 기업체 환경기술인에 대한 환경관리 교육 (5회) 배출업소「방문예고제」시행 등으로 기업지원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자율과 고객중심의 환경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경북도는 예방위주의 배출업소 관리를 위하여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소각 및 매립, 매연배출 등 환경 오염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전화, 우편, 인터넷 등)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과 환경행정의 Win-Win을 위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환경관리를 위한「방문예고제」를 15일 단위로 확대 시행하여 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도·점검등 환경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기업체 부담경감을 위해 중복단속을 최소화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도·점검을 위해 환경NGO,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 확대와 「영세기업체 환경기술지원단」운영으로 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체에 환경기술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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