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시정조치 수용하고 투명성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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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2 15:27

서울--(뉴스와이어)--주한미군사령관의 오만함의 끝은 어딘가
자신들은 ‘양보다는 질’ 강조하면서 한국군은 병력규모 유지해라?
이제는 부당한 내정 간섭까지, 정부와 국회는 책임 없나

병역 충원 문제 야기, 발언, 사실을 모르고 한 발언 아니면 국방개혁에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 정치적 발언을 의도한 것이라면 비난받아 마땅.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또 다시 한국민들을 모욕하고 나섰다. 한국 정부가 2020년까지 군병력 50만명 감축과 군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병역개선안에 대해 “한국의 징병제 변화는 북한의 위협을 감안해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한다”고 “비슷한 규모로 북한군의 감축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대규모 감군만 추진하는데에는 우려한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은 군사력이 군 병력 규모가 아닌 무기의 첨단화, 유연성이라고 강조해왔고, 이에 따라 지상군을 대폭 감축하고 해, 공군 중심으로 군대를 재편하고 있다. 병력 규모가 전력의 향배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가 한국군의 병역제 변화에 대해 “병력충원의 문제를 야기하고 군대의 내실을 해치거나 ‘작은 군대’를 초래할수 있다”고 말할 수 있나. 더욱이 자신들의 대테러전에 한국군을 동원할 여유는 있으면서 한국군의 감군을 우려하는 이유는 무엇인기

벨 사령관 자신도 인정하고 있듯이 한국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투력, 현대화된 장비를 갖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의 군사력은 지난 15~20년 동안 현격히 저하됐다. 그래서 “북한 공군의 능력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이 같은 버웰 벨 사령관의 발언을 통해 한반도 분단체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으로 가득한 냉전적 사고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행동뿐만 아니라 북한을 위협하고 있는 미국의 군사전략과 군사적 배치 역시 한반도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스스로 인정하고 있듯이 주한미군이 북한에게 최대위협이 되고 있고, 한반도 분단과 북미간의 갈등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 주민이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더 크게 해치는 것은 바로 미국 바로 자신임을 국제사회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벨 사령관의 냉전적 인식은 사실과 진실마저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HEP 보유를 둘러싼 진위논란이 미국 측의 의도한 왜곡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도, 벨 사령관은 HEU 보유를 확신하고 지금은 더 이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를 진실처럼 말한다. “북한은 2009년 말까지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것”이라고.

버웰 벨 사령관의 이같은 오만함은 2006년 2월 그의 취임 직후부터 줄곧 확인되고 있다. 취임 직후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의 적절한 방위비 분담이 동맹의 징표”라고 말하면서 한국의 분담금 증액을 공공연히 압박하였다. 그리고 지난 해 오염된 기지를 정화하지도 않고 한국 측에 반환하면서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한국 측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면 동맹을 저해할 것’이라며 말하고, 예비역 장성 모임 연설에서는 한국 측의 환경평가와 원상복구 요청으로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월 50만 달러의 기지 관리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기지반환 지연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게 돌렸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급기야 지난해 미군기지평택이전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한국정부를 상대로 “사우겠다”는 말도 서슴치 않았던 장본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경비 지원금이 충분치 않다며 한국민들의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벨 사령관의 이 같은 착각과 오만함은 한국 정부와 국회의 맹목적인 동맹의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주한미군 주둔이 곧 동맹이며, 미군주둔에 어떤 악영향도 끼쳐서는 안된다는 맹목성이 주한미군사령관의 오만함을 잔뜩 키워놓은 것이다. 그 결과 미군은 언제난 동맹을 무기로 삼아 한국 측에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그 어떤 요구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동맹을 저해하는 것이라는 기이한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다.

벨 사령관은 자신의 발언이 한국 국민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갖게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하길 바란다. 그리고 자의적인 확신을 사실인 것인양 발언하는 무모함도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자신이 언제나 내세우는 동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자신들의 미국에 대한 저자세가 도리어 지금처럼 상대방의 존중을 잃게 하는 것이며 국민들까지 존중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은 동맹의 민주화, 한미관계의 재정립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