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위는 지난 11월 26일 도입일정, 사업자 구도, 채널구성 기본방향 등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선정 기본방안’을 확정한 바 있으며, 이번 종합정책방안은 사업자 의견청취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확보방안, 채널 정책방안,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사업자 선정 심사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여 마련되었음
방송위는 이번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선정 종합정책방안을 결정함에 있어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청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 확보, ▶‘디지털TV 전송방식 등에 관한 4인대표 합의(2004.7.8)’ 정신을 반영한 지상파DTV방송 프로그램의 이동수신 활용, ▶국내 방송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을 정책목표로 삼았으며,
- 이러한 정책목표 하에 2005년 1월 중순까지 심사기준 및 배점,평가지침을 확정하여 사업자 신청 공고를 하고, 2005년 3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임
첨부 : 수도권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사업자 선정 종합정책방안
1. 정책목표
○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청자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
○ 지상파방송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 확보
○ ‘디지털TV 전송방식 등에 관한 4인대표 합의(2004.7.8)’ 정신을 반영한 지상파DTV방송 프로그램의 이동수신 활용
○ 국내 방송 관련 산업의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
2. 정책 기본방향
○ 사업자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되, 보편적 지상파방송서비스로서의 역할 부여
○ 지상파DTV방송 프로그램을 활용하되, 매체 특성에 맞는 신규 콘텐츠 개발 확대 및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제고
○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활용과 신규 사업자의 진입 보장을 통한 매체의 안정적 도입 및 다양성 확보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 콘텐츠 개발 및 기술 개발 등을 통한 국내 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
3. 허가추천 단위 및 허가추천 대상 사업권 수
가. 허가추천 신청 단위
○ 주파수대역폭 1.536MHz(멀티플렉스)당 허가추천 신청
-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방송국허가신청의단위’ 정통부 고시(2004.10.30)
나. 허가추천 대상 사업권 수 : 총 6개 사업권
○ TV 1개 채널 당 3개의 블록(사업허가 신청단위)이 가능하므로 가용주파수 2개 채널에서 총 6개의 사업권 가능
4. 허가추천 신청 자격
○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발기인조합, 설립중의 회사 등을 포함, 이하 같음)으로서 방송법 제8조, 제13조, 제14조의 규정 및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
5. 사업자 선정 방안
가. 사업자 선정 방안
○ 사업자군별 비교심사방식(RFP)을 통해 동시에 6개 사업자 선정
○ 지상파TV사업자군 및 非지상파TV사업자군으로 구분하여 각 3개 사업자 선정
○ 1개 사업자당 1개 사업권 선정(복수사업권 불허)
○ 종합평가점수가 기준점수(650점)를 충족하지 않아 선정법인이 6개 사업자에 미달하는 경우 나머지 사업자는 추후 별도 공모를 통해 선정(신청법인이 군별 3개 사업자에 미달하는 경우도 동일)
나. 지상파TV사업자군 및 非지상파TV사업자군의 구분 기준
- 지상파TV사업자군
1.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2.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 포함)가 최다출자자(공동 최다출자자 포함)인 법인
3.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특수관계자 포함) 출자지분의 합이 최다출자자의 지분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방송위원회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 非지상파TV사업자군
○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
- 공통사항
○ 복수신청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어느 한 사업자군 신청법인에 5%(방송법시행령상 경영으로 보지 않는 소유제한범위) 이상 지분 참여한 자는 다른 사업자군 신청 법인에 지분 참여할 수 없음
다. 구분의 법적 근거
○ 방송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한(방송법 제27조제1호) 및 방송사 허가추천 심사권(방송법 제9조 및 제10조)
- 국내 방송시장의 균형발전, 여론의 다양성 및 방송용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라. 구분 사유
○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독과점 완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쟁력을 가진 지상파방송사업자 콘텐츠의 효율적 활용 및 방송설비의 공동사용 유도
○ 새로운 주파수를 이용한 신규 서비스를 도입함에 있어 신규 사업자의 진입 보장을 통해 매체간 균형발전 및 여론의 다양성 구현
○ 전문 편성(종교, 교통, 국악, 영어 등)을 하고 있는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자의 경우, 여론 형성의 영향력에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만을 행하고 있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경우 非지상파TV사업자군으로 구분
6.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확보방안
가. 법적 근거
○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 규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규정), 제9조(추천, 허가, 승인, 등록 등의 규정), 제10조(심사기준 절차 규정)제1항제1호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의무 등
나. 기본 방향
○ 방송법상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을 심사기준에 반영하여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등 확보
다. 세부 방안
○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의지 및 이행실적 등 방송사업자로서의 적격성 여부 평가
○ 신청법인 및 주요 주주의 법령 준수 정도, 공익사업 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소수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방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
7. 시청자 권익 보호방안
가. 자체 심의기구 및 시청자위원회 구성 등
○ 지상파DMB 사업자의 경우에도 자체 심의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함(방송법 제86조)
○ 직접사용채널에서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지상파DMB 사업자의 경우에는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함(방송법 제87조제1항)
○ 직접사용채널에서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채널을 운용하고자 하는 지상파DMB 사업자의 경우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함(방송법 제89조제1항)
나. 시청자 보호 방안
○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및 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함
○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청자 불만 처리, 청소년 보호대책 실시 등 시청자 보호 방안을 마련토록 함
다. 시청자 참여기회의 확대
○ 시청자에게 열린 프로그램 편성을 유도하여 시청자 참여기회 확대
8. 채널 정책방안
가. 법령상의 제한사항(방송법시행령 제53조제1항제1호․동조제2항제1호, 부칙 제5조)
○ TV,라디오,데이터방송채널 중 2개 이상의 채널 포함하여 운용
○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금지
○ 직접사용채널과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합이 2개(데이터채널 포함될 경우 3개) 채널 초과 금지
○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1개(데이터채널 포함될 경우 2개) 채널 초과 금지
○ 데이터방송채널 운용 : 2005년 12월 31일까지 유예
나. 채널구성 기본방향
○ TV,라디오 및 데이터 채널을 각 사업자 자율 구성
- TV채널 1개에서는 DTV 프로그램이 일정정도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
○ 새로운 콘텐츠 제공 기회 확대
- 문화적 수요 충족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특성, 시청행태 등을 고려한 새로운 콘텐츠 개발 및 제공 유도
○ 방송프로그램 확보 및 편성의 우수성 제고
- 자체제작, 공동제작, 외주제작 등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확보 유도
- 방송프로그램의 장르별 다양성 확보
다. 채널정책 세부방안
(1) DTV 프로그램 활용 권장 방안
○ 주당 10시간 이상 DTV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심사기준에 반영하지 않음)
- DTV 프로그램 편성시간(계획)을 편성표상「DTV 프로그램 편성」으로 표시토록 함
※ DTV 프로그램은 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으로 허가받은 채널에서 편성되어 있거나 편성될 예정인 방송프로그램을 의미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허가 추천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DTV 프로그램 우선 활용 권장
(2)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재송신 비율 상한범위(방송법시행령 제50조제5항)
○ DMB 프로그램의 안정적 확보와 DMB용 콘텐츠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추후 고시
(3) 직접사용채널
○ TV, 라디오 및 데이터 채널을 자율적으로 구성토록 하되,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 편성 여부를 평가
(4) 임대채널
○ 임대채널 정책 기본방향
- 신청법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채널 장르의 중복 지양
○ 신청법인 참여주주에 대한 채널 임대
- 단순 투자, 협력사업 모색 등 다양한 동인에 따른 컨소시엄 구성의 자율성을 보장함에 따라, 참여주주에 대한 채널임대는 신청법인이 자율적으로 결정
- 다만, 참여주주가 신청법인의 특수관계자인 경우 직접사용채널 운용범위에 따라 제한
(5) 방송콘텐츠 확보 및 편성계획
○ TV, 라디오 및 데이터방송의 특성에 맞는 방송콘텐츠의 구체적 수급계획 평가
(6) 매체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DMB용 신규 방송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보계획 등을 평가
(7) 운용채널 변경
○ 최초 허가추천 당시의 운용채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허가조건 부과 등)
- 지상파DMB PP의 경우에도 지상의 주파수를 이용하므로 지상파방송의 보편적,공익적 특성이 무시될 수 없음
- 따라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플랫폼사업자의 채널선택권 남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향후 방송법 개정으로 관련사항 명확화)
9. 방송매체간 균형 발전 및 공정경쟁 확보방안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과의 관계
○ 지상파텔레비전방송의 단순한 재송신채널로의 운용 지양
- 지상파DTV 방송프로그램 재송신 비율의 탄력적 운용에 따른 신규 콘텐츠 편성 확대
○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수급(거래)에 있어서 지상파텔레비전방송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제한
나.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과의 관계
○ 이동매체의 성격을 가진 지상파라디오방송 특성으로 인해 이동멀티미디어방송과 경쟁관계 형성 가능
○ 지상파라디오방송의 단순한 재송신채널로의 운용 지양
- 지상파 방송프로그램 재송신 비율 고시 및 신규 PP에 대한 채널 임대 권장
다.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과의 관계
○ 양 매체간 서비스 구역, 수익기반에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콘텐츠 유형, 시청행태 등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어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시장에서 경쟁매체가 될 수 있음
○ 채널 차별화 등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상호보완적 관계 형성 유도
○ 이동통신 시장과 연계한 단말기 보급 관련 사업자간 불공정거래 방지 등 공정경쟁 확보 방안은 방송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후 검토
라. 방송채널사용사업과의 관계
○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한 채널사용계약 금지
10. 방송산업 육성 및 방송발전 기여방안
가. 방송산업 육성 방안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콘텐츠 산업 인프라 구축과 독립제작사,PP 등을 포함한 방송영상산업 전반의 지속적인 동반성장 필요
- 방송발전 기여의지, 산업육성 및 지원계획의 실현가능성 평가
나. 방송발전기금 출연(허가추천시 일시출연금)
(1) 기본방향
○ 신규서비스의 안정적 정착, 시장규모(권역별 방송), 무료서비스(광고가 주 수익원) 등으로 인한 수익의 불안정성 고려
○ 지상파TV사업자군과 非지상파TV사업자군간 형평성 및 종전 사례와의 형평성 고려
(2) 세부방안
○ 방송발전기금 출연은 10억원 이상으로 함
- 1/2은 방송 개시 이전까지 납부
- 1/2은 방송 개시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분할 납부(이자 포함)
- 신청법인은 구체적인 납부방법 및 납부계획 제출
(3) 사유
○ 종전의 지역 민영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홈쇼핑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선정시 출연금 납부 등과 형평성 유지
- 신규 진입 예정 신청법인의 예상 자본금 규모의 10% 내외에 해당
11.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방안
가. 송신망 공동사용 방안
(1) 검토배경
○ 지상파DMB 방송설비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통한 투자비용 최소화와 사업 초기 안정적 정착 고려
- 경제적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 및 비용 최소화 달성 가능
- 환경보호 측면에서 송신망의 공동구축 및 공동사용이 바람직
(2) 송신망의 공동사용 적극 유도
○ 기존 시설이 있는 경우 송신망 공동사용계획을 심사기준에 반영
- 사업자 선정후 허가추천서 교부전 방송위원회와 이행약정 체결
○ 기존 시설이 없는 경우 송신망 구축 및 확보계획을 심사기준에 반영
나. 중계망 구축방안
○ 난시청 지역 및 음영지역 해소계획을 심사기준에 반영
- 안정적인 신호품질 보장 방안
- 효율적인 중계망 구축 방안
○ 지상파DMB 사업자간 협의체 구성 및 협력과 이동통신사와의 연계 등을 고려한 중계망 구축 및 비용 보전 방안을 추후 검토
다.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1) 지상파DMB 사업자의 방송발전기금 징수의 법적근거
○ 방송법 제3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송광고 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음
(2) 정책방안
○ 매체간 균형발전과 위성DMB 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상파DMB 사업개시일부터 3년간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 위성방송사업자(위성DMB 포함)의 방송발전기금은 방송법 제3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연간매출액의 100분의 6의 범위안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송법 부칙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위성방송사업 개시일부터 3년간 유예하도록 되어 있음
라. 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 유도
○ 다수의 사업자가 지상파DMB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사업자간 협력체계 구축, 지상파DMB 사업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방안 마련 추진 유도
- 지상파DMB 단말기 보급, 홍보, 마케팅
- 송,중계망의 효율적 운영
- 채널의 중복편성 지양 등
○ 지상파DMB 사업자의 공동협력을 위하여 ‘협력기금’ 등을 조성하도록 권장
12. 초기 자본금 규모
○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DMB 사업부문 추가시의 투자계획과 신규 DMB 진입 사업자의 자본금 규모는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의 평가를 통해 검토가 가능하므로 초기 자본금 규모는 제시하지 않음
- 다만, 사업계획에 부합되도록 자금조달 원천(자기자본, 타인자본 등) 및 자본조달 규모를 적정화하는 방안을 심사기준에 반영
13. 사업자 선정 심사 기준
가. 심사 기본방향
○ 방송의 공적책임,공공성,공익성 등 정책목표의 실현이 가능한 사업자 선정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에 부합되는 콘텐츠의 안정적 공급, 신규서비스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재정능력,경영계획 등 평가
○ 사업계획의 현실성 및 이행의지 평가
○ 국내 방송발전 및 관련 산업 발전방안 제시 평가
나. 심사기준 및 배점(안)
심사항목 :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배점 : 210
세부항목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의지 및 가능성
○방송매체간 균형발전 방안
○보편적 서비스 구현 방안
○시청자 권익 보호 방안
심사항목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배점 : 40
세부항목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 및 목표 설정의 타당성
○지역적,사회적,문화적 기여도
심사항목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배점 : 200
세부항목
○채널구성 계획의 우수성
○방송프로그램 확보계획의 적정성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 재정적 능력
배점 : 150
세부항목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재무적 우수성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현재 및 향후 자금투자(출자)능력
심사항목 : 경영계획의 적정성
배점 : 150
세부항목
○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경영효율성 제고방안
○시장분석의 적정성
○인력 및 조직운영계획의 적정성
심사항목 : 기술적 능력
배점 : 150
세부항목
○방송시설 구축계획의 적정성
○시설운용계획 및 능력
○국내기술개발에의 기여도
심사항목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우수성
배점 : 100
세부항목
○방송발전기여 의지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우수성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bc.go.kr
연락처
매체정책국 지상파방송부 (☎ 3219-5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