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제8차 공식 협상 결과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적극적으로 절충을 시도하여, 실무협상에서 조정이 어려운 이슈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분과에서 타결 또는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달성하여, 협상의 최종타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ㅇ 금번 협상을 통해 경쟁, 통관, 정부조달 분과는 최종 타결되었고, 무역장벽(TBT), 환경, 전자상거래 분과는 1-2가지 확인사항을 제외하고 사실상 타결
ㅇ 상품, 서비스, 통신 분과는 협정문 내용에 대해 대부분 합의를 도출하였고, 향후 양허안 및 유보안 협상에 집중할 계획
ㅇ 아울러, SPS, 의약품, 투자, 금융, 지재권, 원산지, 노동 분과에서도 협상 타결을 위한 중대한 진전을 달성
다만, 농업, 섬유, 자동차, 무역구제, 방송·통신, 개성공단 등 쟁점들에 대해서는 아직 양측간 이견의 폭이 상당히 크고 타결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부족하여, 향후 고위급 협의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여 협상의 최종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측은 향후 실무급 협의를 통해 타결할 수 있는 부분은 추가 협의를 추진하고, 농업, 섬유처럼 별도의 고위급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는 협의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양측은 잠정적으로 3.19부터 3-4일간 워싱턴에서 양측 수석대표간 고위급 협의를 개최하여 남아 있는 쟁점들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할 예정이며, 그 이후 고위급 협의의 형식, 시기, 장소는 계속 미측과 협의키로 하였다. 이러한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한·미 양측은 3월말까지 협상의 최종 타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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