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전라남도 보육사업비 대폭 확대
금년도 보육사업 예산은 작년(1,229억 94백만원) 대비 225억 18백만원 (18.3%)이 증가한 1,455억 12백만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가구까지 차등보육료를 대폭 확대하여 학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낡고 열악한 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타 시·도보다 전라남도가 가장 많은 기능보강 사업비를 확보하여 시설 개선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작년에 비해 금년도에는 부모들이 신뢰할 만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다.
첫째, 보육료 지원
□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o 법정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가구 자녀에게 보육료가 전액 지원된다.
※ 지원금액 : 만1세 미만 361천원, 만1세 317천원, 만2세 262천원, 만3세 180천원, 만4세 162천원
o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보육료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 수준이하 가구까지 확대하고, 부모의 소득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월 361천원 등 차등 지원된다.
※ 차등보육료 : 만4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5계층)과 아동의 연령에 따라 차등을 매겨 지원하는 보육료
※ ’07년 차등보육료 예산 : 53,246백만원(’06년 48,040백만원)
※ 지원대상 아동 : 27,286명(’06) → 30,940명(‘07)
□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o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5세아 무상보육료를 월평균 소득 369만원이하 가구까지 확대하여 월 162천원을 지원된다.
※ ’07년 만5세아 보육료 : 19,416백만원(’06년 16,666백만원)
※ 지원대상 아동 : 10,527명(’07)
□ 장애아 부모의 소득수준 및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전액 지원
o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통합 도모 및 부모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부모의 소득수준 및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학전 만12세 이하의 모든 장애아 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 ’07년 장애아 보육료 사업비 및 지원대상 : 3,188백만원/758명
□ 두자녀 보육료 지원
o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의 아동이 동시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이하 가구까지 지원한다
※ ’07년 두자녀 보육료 사업비 및 지원대상 : 3,376백만원/2,868명
※ 지원금액 : 만1세 미만 181천원, 만1세 159천원, 만2세 131천원, 만3세 90천원, 만4세 81천원
둘째,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 실시
민간보육시설 유아기본보조금 시범사업은 2008년 전 민간보육시설 도입에 앞서 해남군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하여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유아기본보조금 지원제도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 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간 차액을 지원하는 것이며, 부모의 부담 증가 없이 아동에게 적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득에 관계 없이 민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3～5세)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범시설 선정은 교사 전원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모든 교사에게 도지사가 정하는 보육교사 최저기준 보수 수준 이상을 지급하는 시설이어야 하며, 지원방식은 아동 수에 따라 정액 지원으로써 해당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5세 아동 1인당 월 42천원 지원한다.
시설에서 지원금 중 일정부분은 보육료 상한액 인하, 나머지 부분은 교사보수 인상 등 서비스 개선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용도를 지정하였다.
※ 2007년도 해남군 기본보조금 지원내역 : 지원시설 11개소, 지원아동 476명, 지원액 19,992천원(월)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에서는 기본보조금을 지원받음으로써 부모의 보육료 부담이 경감되고, 교사의 보수가 인상되어 학부모, 보육교사, 시설장 모두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남군의 시범 사업이 농어촌지역 전국모델이 되고 있다.
셋째,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보육수요가 있는 곳에 새로운 시설 신축, 민간시설 매입, 공동주택리모델링을 추진하며, 특히 리모델링하여 국공립 시설로 전환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고, 국공립 시설이 완공된 후에는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
□ 보육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된 시설의 증개축 및 개보수 등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92개소 8,710백만원 지원
※ 기능보강 사업비 내역
- 국공립 신축 15개소 5,415백만원
- 공동주택 리모델링 7개소 310백만원
- 국공립시설 기자재 구입비 22개소 840백만원
- 증개축, 개보수 등 48개소 1,712백만원
넷째, 보육시설 평가인증 실시
□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인증은
o 국가에서 제시하는 평가인증 지표(시설 정원준수, 회계장부 등 7개영역 80개 항목)를 기준으로 보육서비스 수준을 점검·진단함으로써 보육 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제도임.
o 평가인증 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08년까지 전시설 인증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05년 41개소, ’06년 56개소 등 97개 시설이 인증을 받아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정을 많이 받았으며, 금년에는 556개소가 인증을 받을 계획임.
o 앞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원장과 보육교사 1인당 5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시간연장시설 지정, 기능보강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임.
※ 금년도 평가인증 대상시설의 원장과 보육교사 교육을 3. 19일 전남도청 왕인 실에서 실시할 계획임.
※ 평가인증 보상금 지급 : 1,181명 591백만원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전라남도청 여성가족과 061-286-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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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8일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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