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한미FTA 즉각 중단 촉구
[ 논평 ]
노무현 대통령이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협상 원칙과 관련하여 언급했다. 언론에 알려진 주요 발언 내용은 첫째, 이익이 되면 체결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겠다는 것, 둘째, 한미 FTA에 정치, 외교, 안보적 메시지나 대외신인도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있지만 한미 FTA는 철저하게 경제적이라는 것, 셋째, 중간수준이나 낮은 수준의 타결도 가능하다는 것, 넷째, 국회 문서유출로 미국의 공세가 강경해졌다는 것 등이다.
첫째, 이익의 균형이 있는가.
지금까지 타결된 내용이나 타결이 임박했다는 내용을 보면 미국이 제기한 쟁점은 대체로 미국의 요구대로 관철되었지만 우리가 제기한 쟁점은 거의 관철시키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협상 초기에 무역구제, 개성공단, 자동차/섬유 분야의 이익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 무역구제 부분에서 우리 쪽은 일찌감치 알맹이를 뺀 허울만을 요구사항 남겨놓았으며,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문제는 제대로 제기조차 못했고, 자동차/섬유는 딜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분야로 전락했다. 물품취급수수료 폐지 정도가 눈에 띄는 성과이다. 재벌 각주 배제, 산업은행 제외 등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다. 미국이 덜 얻은 것이다.
둘째, 한미 FTA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었는가.
한미 FTA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동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정치적, 외교·안보적 고려가 반영되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스스로 작성한 대외경제위원회 회의 자료가 말해주고 있다. 우리 정부가 중국과 FTA를 맺는 것을 우려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반영시킨 것이 한미 FTA 협상이다. 회의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미국은 우리가 중국과 FTA를 맺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했으며 우리 정부는 마지못해 한중 FTA 협상을 중단하고 한미 FTA를 시작한 것이다.
셋째, 낮은 수준의 타결도 가능한가.
지금까지 합의된, 그리고 합의가 예상되는 내용만을 보더라도 한미 FTA는 높은 수준의 FTA라는 것을 알 수 있다. FTA가 상품 교역에 한정될 경우 통상 낮은 수준의 FTA라고 얘기한다. FTA가 서비스, 금융서비스, 지적재산권, 제도개혁 등을 포함하면 높은 수준의 FTA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협상내용을 보면 투자자 국가 제소권(ISD) 도입, 지적재산권 합의, 서비스 시장 개방,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등 높은 수준의 합의가 이뤄졌다. 낮은 수준의 FTA를 얘기하는 것은 한미 FTA 비판을 물타기 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넷째, 국회 유출로 미국 공세가 거세졌는가.
알려진 대로 공개된 문건은 비밀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김종훈 대사도 얘기한 바 있듯이 문건은 에누리된 내용을 담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문서유출을 협상 실패를 가리는데 교묘히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무역구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의 경우 그 내용은 비밀이라고 보기 힘든 것들이다. 미국은 다른 나라와 맺은 FTA에서 법 개정사항을 받아들인 경우가 없었다. 무역구제의 경우 우리가 초기에 제기했던 중요한 이슈들은 모두 미국 법개정 사항이다. 따라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협상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쪽이 무역구제를 곧 포기할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미국이 문서유출 내용을 알고 나서 강경해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이익이 안 되는 협상은 체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무엇을 얻었는가를 밝혀야 한다. 얻을 것은 없고 내줄 것만 있는 협상을 막판까지 끌어온 마당에 대통령 발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아무런 실익이 없는 한미FTA협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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