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행정 관련 3대 민간참여기구 합동워크숍 개최
법무부는 2007. 3. 15.(목) 11:00～17:30까지 대전광역시 소재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전국 교정행정 민간참여기구인 『교정행정자문위원회』『교정시민옴부즈만』『교정시설 성폭력감시단』의 합동 워크숍을 개최함
이날 워크숍에는 김성호 법무부장관, 김일수 고려대학교 교수, 박인혜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 상임대표, 이백철 경기대학교 교수, 이호중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전국 교정시설 민간참여 위원(220여명)들과 승성신 교정국장을 비롯한 교정행정 실무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함
법무부가 민간인 참여로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6년 4월부터 발족·운영해 온 『교정행정자문위원회』『교정시민옴부즈만』『교정시설 성폭력감시단』등 3개 교정행정 민간참여 기구에 대한 활동을 재조명하고, 앞으로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향과 바람직한 민간참여 방안을 논의함
김일수 교수(현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수용자 인권신장 및 교정행정 민간 참여 위원의 역할’에 관한 특별강연, 이호중 교수(현 법무부교정행정자문위원)의 ‘교정행정 민간참여 시스템’에 대한 외국사례 발표와 지방교정청 대표위원 4명의 우수활동사례 발표, 그리고 ‘3개 교정행정 민간참여기구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분임토의 등이 진행되며, 특히 향후 교정행정 민간참여 시스템에 관한 발전적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이원걸 안동교도소 성폭력감시단(안동 YWCA 사무총장)은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교정시민옴부즈만 활동으로 안동교도소 내 자살우려자 6명, 공안관련사범 1명, 문제수용자 3명에 대하여 심층적 개별상담을 통한 심적 안정 도모와 교정교화로 장래를 선도했다”고 밝힘
조영임 광주교도소 성폭력감시단(광주여성민우회)은 성폭력 감시단 발표 자료를 통해 “그동안 여성수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성폭력은 단지 여성만이 피해자가 아니며 최근 남성피해자도 점점 늘고 있고 동성 간 성폭력·성희롱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성폭력감시단의 활동을 여성수용자 중심에서 전체 수용자에 대한 활동으로 그 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함
임태훈 영등포구치소 교정시민옴부즈만(군인의 전화 설립준비위원회 사무처장)은 ‘올바른 교정시민옴부즈만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면담사례’ 발표를 통해 “9급 교정공무원의 경우 법무연수원에서 4주 양성과정 교육을 받고 현장에 곧바로 투입되는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됐으며 이는 교정업무 특성상 경찰에 준하는 현장경험을 요구하는 현실에 비추어 양성과정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함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1년여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민간 위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통해 수용자 인권신장과 교정행정 발전에 노력한 노고를 격려하고, 워크숍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민간참여 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만들어 갈 것을 당부할 예정임
법무부는 워크숍 논의 결과를 최대한 수렴해 앞으로 교정행정에 대한 민간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참여 시스템을 구축, 교정행정의 선진화와 수용자 교정교화에의 국민적 참여를 위해 노력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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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국 교정기획과 과장 정유철 02) 503-70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