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 정부혁신 교류협력의 새로운 전기 마련
이번 최양식 차관의 독일방문은 지난 해 7월에 한국(행정자치부)과 독일(내무부) 간에 체결된 '정부혁신 양해각서(MOU)‘의 실천을 위하여 Peter Altmaier 독일 내무부차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최양식 차관은 Altmaier 차관과 3월 13일(현지시간)에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유엔 공공행정상을 받은 정부혁신지수(GII)의 독일 정부에 적용과 양국의 혁신경험·지식의 공유 등 구체적인 교류협력방안 등을 중점 논의하였으며, 앞으로 한·독간 정부혁신분야 교류협력을 정례화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일환으로 내년에는 제2차 혁신 컨퍼런스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하였다.
또한, 최양식 차관은 제1차 한·독 혁신 컨퍼런스(3.12~14)에 참석하여 “한국 정부혁신의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주제발표와 토론을 하였으며, 이번 컨퍼런스에는 한국에서 학계 대표로 고려대 최흥석 교수와 최진욱 교수가 참여하여 ‘한국정부의 지역혁신 정책’과 ‘OECD 국가의 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하였으며, 독일측에서는 Günther Wurster 독일 공공행정아카데미원장과 독일의 정통행정을 대표하는 슈파이어 행정대학교의 Rudolf Fisch 총장 등 20여명의 혁신전문가가 참여하여 ‘행정에 대한 세계화의 도전’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한편, 독일 내무부는 이번 혁신 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별도의 환영 만찬과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한국대표단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는 혁신과 정보화분야의 선도국가인 독일이 한국정부를 혁신의 파트너로 공식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과 노르웨이간 혁신네트워크 구축
최양식 차관은 정부혁신·전자정부의 선진국인 노르웨이를 방문하여 Karin Moe Røisland 행정개혁부 차관을 만나, 양국간의 혁신·조직·정보화 등 다각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아울러, 한국(여수)·폴란드·모르코간『2012년 세계박람회』유치 경쟁에서 아직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노르웨이의 통상산업부 차관을 만나 한국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는 내년에 서울에서 열리는 한·독간 혁신 컨퍼런스를 양국의 정부와 학계를 대표하는 혁신전문가가 참여하는 국제적 수준의 민·관 공동회의체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를 발판으로 영국·노르웨이 등 EU 선진국가와 혁신·정보화·기록관리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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