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 참석대상 : 의장(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위원(관계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 정보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금번 회의에는 인수공통전염병 범부처 R&D 추진전략(안) 등 5개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① 인수공통전염병 범부처 R&D 추진전략(안)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제정(안)
③ 문화기술(CT) 육성방안(안)
④ 농업유전자원 보전 및 이용 활성화 방안(안)
⑤ 차세대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
최근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으나 인체감염 백신개발 등 관련 국내 연구개발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인의(人醫)와 수의(獸醫)로 각각 분리·운영되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증, 공수병을 3개 우선대응 전염병으로 선정하여 핵심 기술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위한 연구에 ’07년 20억원, ’08년 50억원을 신규 투자하는 등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조류인플루엔자 핵심 기술과제 : 발병 기전 연구, 모의 백신 개발 등
또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수공통전염병 R&D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협동연구체계를 구축하고 인의·수의간 공동연구 및 정보공유를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15년 이후 국내 고속열차 수요에 대응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07년부터 ’12년까지 총 964억원을 투입하여 최고속도 400km/h의 차세대 고속열차를 개발할 계획이다.
차세대 고속열차는 동력분산식으로 개발되어 기존 한국형고속열차(최고속도 350km/h, 동력집중식)에 비해 대용량 수송이 가능하고 고속화에 유리한 특징이 있으며, 최초 차량개발부터 최종 시운전평가를 One-Set계획으로 추진하여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를 절감*하게 된다.
* 한국형 고속열차(11년, 2,569억원) → 차세대 고속열차(6년, 964억원)
동 사업은 정부주도 연구과제와 기업참여 개발과제로 구분하여 국고 692억원, 민간 272억원을 분담 조달하고, 기업참여 과제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은 전액(408억원)을 기술료로 회수할 예정이다.
안건별 주요내용
1. 인수공통전염병 범부처 R&D 추진전략(안)
(추진 배경) 국내에서 ’06년 11월 이후 조류인플루엔자가 7차례 발병하는 등 확산 추세에 있으며, 브루셀라증·공수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의 인체감염이 증가하고 있음. 현재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국내 인체감염 백신개발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로서, 효과적인 협동연구체계 마련과 전략적 목표설정을 통한 기술개발이 시급
(추진 방안)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수공통전염병 R&D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인수공통전염병 R&D에 대한 기획·조정을 강화하고 인의·수의간 공동연구 및 정보공유를 촉진. 이를 통해 그동안 인의(질병관리본부)와 수의(수의과학검역원)로 분리 운영되어온 인수공통전염병 R&D에 대해 효율적인 협동연구체계를 구축
* 과기혁신본부 주관으로 과기·농림·산자·복지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
조류인플루엔자, 브루셀라증, 공수병을 3개 우선대응 전염병으로 선정하여 핵심·현안 기술과제를 도출*하고 부처별 특성에 따라 기술개발을 추진토록 하며, 이를 위해 ’07년 20억원, ’08년 50억원**을 신규 투자하는 등 연구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
* 조류인플루엔자 핵심 기술과제 : 발병 기전 연구, 모의 백신 개발 등
** ’08년 세부 예산규모는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또한 생물안전연구시설*의 구축·운용실태를 점검하여 불량시 해당 시설을 폐쇄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제기구(세계보건기구, 국제수역사무국) 및 인수공통전염병 빈발국(태국, 인도네시아 등)과의 정보공유와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신종 인수공통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
* 실험실에서 배양된 병원체, 감염 검체의 외부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보안관리지침 제정(안)
(추진 배경) R&D투자의 증가에 따라 연구성과의 유출방지 등 R&D 전반에 걸친 체계적 보안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부처별로 운용중인 보안규정 기준이 상이하여 연구현장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R&D사업 보안관리에 대해 범부처적으로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규정
(주요 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은 모든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등급을 분류하여 관리. 보안과제에 대해서는 외국기업으로의 과제 위탁 및 외국인의 과제 참여 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며 외국인 접촉현황을 관리하고 연구원에 대한 정기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보안조치를 이행토록 함. 보안관리규정 위반시는 과제협약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부과
* 보안과제 :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의 손실이 예상되어 일정 수준의 보안조치가 필요한 과제
*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보안등급 분류는 연구책임자가 과제신청시 제출한 등급분류를 토대로 해당 연구기관에서 등급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과제 선정평가시 보안등급 심사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됨
동 지침은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에 적용되며, 각 부처 및 연구기관은 보안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자체 보안규정을 마련하는 등 보안대책을 수립·시행
3. 문화기술(CT) 육성방안(안)
(추진배경) 창의성이 중시되는 감성·콘텐츠 중심의 미래사회에서는 문화상품의 창작·기획·제작·유통과 관련된 문화기술(CT)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부족한 CT 육성을 위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내용) 「문화기술 중장기 개발계획」을 ’07년 상반기 중 수립하여 문화콘텐츠산업 분야별 전략제품을 도출하고, 관련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공통기술 및 콘텐츠 장르별 응용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효과적인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내에 문화콘텐츠기술 연구소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할 계획
* 현재 운영중인 7개 연구소를 ’12년까지 20개로 확대
CT 전문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KAIST 문화기술대학원*을 CT 전문교육기관으로 집중 육성하고, 전문교육기관간 통합 학제를 운영하여 인문사회·예술·기술이 결합된 융합형 인력양성을 추진
* ’05. 9월 설립된 CT 전문교육기관으로써, 문화콘텐츠 기획창작 / 창작기술 / 문화산업경영 등 3개 전문과정 운영중
또한 지역에 특화된 CT를 개발·보급하여 지역 문화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역 문화산업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를 집중 지원하고, 동남아·중국 등 한류 대상국가에 대한 CT기술 지원, 콘텐츠 공동제작 등 국제협력을 활성화할 계획
4. 농업유전자원 보전 및 이용 활성화 방안(안)
(추진배경) 신품종 개발, 유전체 연구 등에 활용되는 농업유전자원*은 생명산업의 기본소재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간 우리나라는 유전자원 확보 위주의 정책으로 세계 6위 수준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보존자원을 생명산업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의 질적변화가 필요한 시점임
* 농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식물, 미생물, 곤충, 가축 및 이들의 유전자 등을 총칭
(추진내용) 농업유전자원의 수집·보존 및 증식·평가 강화,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수요자가 필요한 유전자원을 검색하고 분양받아 활용하는 농업유전자원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
먼저 국내외의 농업유전자원을 대상 및 지역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06년 22만6천점 → ’17년 31만3천점 확보) 보존·관리하고, 보존자원은 특성평가를 수행하여 결과를 DB화함으로써 육종가 등 이용자가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
보존자원 중 소량·저활력 유전자원은 안전한 보존을 위해 증식을 확대(매년 2만점씩 ’17년까지 20만점 증식)하여 적정 개체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재래종 유전자원 등 중요자원의 DNA 뱅크를 구축하여 자원주권을 확보할 계획
또한 현재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식물, 미생물, 동물자원 정보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해 농업유전자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5. 차세대 고속철도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안)
(추진배경) 성공적으로 국내시장에 진입한 최고속도 350km/h의 한국형고속열차 개발경험을 토대로, 미래 고속열차 수요에 대응하고 해외시장에서의 기술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차세대 고속철도기술개발을 추진
(추진내용) ’07년부터 ’12년까지 총 964억원을 투입하여 최고속도 400km/h의 차세대 고속철도시스템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동력분산식으로 개발되는 차세대 고속열차는 동력집중식의 한국형고속열차에 비해 대용량 수송이 가능하고 선로 유지보수와 고속화에 유리한 특징이 있음
그간 선행연구에서 확보된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초 차량개발부터 최종 시운전평가를 One-Set계획으로 추진함으로써 개발기간을 단축하고 사업비를 절감할 계획
* 한국형 고속열차(11년, 2,569억원) → 차세대 고속열차(6년, 964억원)
정부주도 연구과제와 기업참여 개발과제로 구분하여 국고 692억원, 민간 272억원을 분담 조달하고, 기업참여 연구과제에 지원된 정부출연금은 전액(408억원)을 기술료로 회수
차세대 고속열차는 실용화 예상시점인 2015년 이후 국내 고속열차 수요에 대응·활용하고, 확대 추세의 해외 고속열차 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
* 국내 예상 고속열차 수요(’07～’25) : 1,970량 (약 7조9천억원)
웹사이트: http://www.most.go.kr
연락처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국 기술혁신제도과 사무관 윤성훈 02)2110-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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