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장관 : 김영주)는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의 2007년도 융자사업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음

2007년도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시설설치 융자지원 금리를 기존 4.5%p에서 2.5%p로 대폭 인하하고, 융자지원 규모를 60억원(‘06년 48억원)으로 확대지원하기로 하였음

동 융자사업의 지원대상은 오존층파괴물질(특정물질)을 냉매(冷媒), 세정제(洗淨劑) 등으로 사용하는 중소업체로 기존 사용시설을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는 친환경 사용시설로 대체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임

*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업체 현황(일반 사용자를 제외한 제조업체 기준) : 세정, 냉매 분야 약 1,000여개

* 오존층파괴물질 : CFCs(냉매, 발포제, 세정(洗淨)제), Halon(소화(消火)약제), 사염화탄소(CFC 등 화확제품원료 및 용매), 111-TCE(세정(洗淨)제)

지난 ‘92년부터 오존층파괴물질 생산·수입업자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조성하여 관련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07년에는 총 84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여 시설대체자금 융자, 대체물질기술개발출연, 기술지도사업 등을 실시함으로서 국내 사용업체의 대체전환을 적극 유도할 계획임

특히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소비량의 65%를 차지하는 세정(洗淨)분야의 대체 촉진을 위해 CFC-113, 111-TCE를 세정제로 사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별 기업의 제조공정에 적합한 대체 세정시스템 현장기술지도사업도 병행 실시할 계획임

* 기술지도 수행기관 :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일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오는 2010년부터 CFCs, HALONs, 사염화탄소의 신규 생산·수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인 바, 사용업체들의 대체전환이 시급함

특히 국내에서 사용되는 오존층파괴물질(총 16개)의 경우, ‘07년도 생산량 및 소비량을 기준수량(‘95~’97 연평균 생산,소비량)대비 최고 85%까지 감축하여 배정함에 따라 금년도 중소업체의 대체전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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