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연대 성명-오는 19일 방송위의 경인 새 방송 허가추천을 기대한다
지난해 10월 백성학 영안그룹 회장의 스파이 의혹이 불거지면서 허가추천 여부가 무기한 늦춰진 상태다. 지난해 4월 경인지역 새 방송 사업자가 선정된 뒤 벌써 1년이 흘러왔다. 180여명이 희망조합원들은 현재 방송회관 로비에서 노숙을 하며 단식도 불사하겠다는 결연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그동안 경인지역 새 방송 허가추천을 기다려왔던 시민사회단체들도 방송위의 허가추천 결정을 기대하고 있다.
언론개혁시민연대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스파이 의혹 등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방송위의 새 방송 허가추천 연기의 이유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해 왔다. 방송위에서조차 스파이 의혹은 허가추천을 하지 않을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일관된 법률검토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는 지난 14일 강동순 방송위원이 “만약 전체회의에서 허가추천 승인이 부결될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조건을 마련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스파이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수사종결 일정과 무관하게 허가추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사실에 주목한다.
그러나 허가추천이 지연되는 배경으로 일부에서는 청와대 비서실 인사들이 방송위 특정 상임위원을 통해 의사를 관철하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다든지, 스파이 의혹과 관련해 특정 상임위원이 이런저런 핑계로 논의 자체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검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일부 방송위원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 경인 새 방송 허가추천을 장기표류 상태로 끌고 가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즉,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한 뒤 ‘유보’를 결정하고, 향후 허가 추천에 필요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과정을 밟을 경우 ‘직무유기’라는 안팎의 비판을 일단 피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단 19일 회의에서 방송위원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무소신과 무원칙한 태도를 반성하고 경인 지역 시청자주권을 최우선시하는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기대한다. 안팎에서 들려오는 ‘유보’ 시나리오와 ‘장기표류’의 얘기가 단지 우려와 걱정의 ‘기우’이기 또한 기대한다.
경인 새 방송 허가추천은 정치적 사안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해결날 문제도 아니다. 방송위는 경인지역 주민들의 시청권을 가장 우선에 두고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 강조하건데, 오는 19일 방송위원회의 경인 새방송 허가추천을 기대한다.
2007년 3월 14일 언론개혁시민연대(약칭 '언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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