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개업소 사업자 등록 표본점검 실시
점검대상은 ① 관할 지자체에 중개업 개설 등록하고 세무서에는 사업자 미등록한 자 ② 세무서에만 중개업 유사상호로 등록하여 중개업을 무단으로 영위하는 자 ③ 관할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하지 않은 자 등임
점검시 사업장 영업 계속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실사업자 명의 일치 여부(명의 차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임
점검결과 사업자 미등록인 경우 사업자 등록 조치하고, 무자격 중개업소 등은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것임
국세청에서는 미등록·무자격 혐의자만을 선별하여 표본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중개업소의 생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것임
※ 이번 표본점검은 세무조사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소를 등록시키고, 다른 사람의 명의나 자격을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업소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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