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투사의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허용
지금까지 창업투자회사는 투자지분율 50% 이상 소유 등 사실상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행위를 제한하였으나 「창업지원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0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함.
그동안 창업투자회사는 투자 지분보유 형식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폭이 좁아 투자기업의 회생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이는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위축시키는 원인이 되었음.
이번 조치로 창업투자회사는 투자기업의 회생지원을 통한 사업성과 및 투자수익을 함께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아울러 부실화 된 투자기업의 M&A가 활성화됨에 따라 투자자금 회수도 원활해지게 되어,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투자도 활성화 되는 시너지효과를 거줄것으로 기대됨
따라서 벤처캐피탈협회 등 관련 업계에서는 벤처캐피탈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건의한 내용을 적극 수용한 이번 조치를 매우 환영하고 있음.
다만, 창업투자회사가 단기차익 추구, 적대적 M&A 등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권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자지분의 보유기간 및 투명성확보 등의 조건을 붙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음.
허용대상은 최초 투자한 날부터 6월 이상 지난 기업에 대하여 그 기업의 회생지원 또는 인수·합병을 위하여 일시적인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며,
단기차익 추구 방지 및 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6개월 이상 보유 및 5년이내 처분, 사외이사 1인 이상 선임, 창투조합은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였음.
앞으로, 중기청에서는 재무 및 경영분야의 컨설팅 등 창투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투자 의무비율을 완화하는 등 창투사의 경영여건 개선 및 투자역량을 향상시켜 벤처캐피탈 투자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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