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06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으로 농가소득 안정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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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5 15:03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에서는 DDA/쌀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 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표 가격을 설정하고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쌀값과의 차이의 85%를 직접 지불로 보전하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6년도 직접지불금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접지불금으로 구분하여 고정직불금은 174,697농가에 1,015억원, 변동 직불금은 162,969농가에 593억원을 지원에 있다.

’06년도 지원대상농지 및 지급기준은 고정직불금은 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로서, 2001년이후 작목을 전환하거나 휴경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되,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경계설치, 잡초제거 등)의 지급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변동직접지불금은 고정직접지불금 대상농지에 물을 가두어 쌀을 생산한 농업인에게 목표가격과 수확기 전국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이의 85%에서 쌀80kg 가마당 고정직불금 단가를 차감한 금액에 1ha당 쌀 61가마를 기준하여 지급한다.

고정직접지불금과 변동지접지불금 지원 실적은 고정직접지불금은 ha당 농업진흥지역 안 746천원, 진흥지역 밖 597천원으로 174,697농가, 146,157ha, 1,015억원을 2006년 10월에 시군에서 농가별 개인 통장계좌에 직접 입급을 완료 하였으며 변동직접지불금은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162,969농가, 129,047ha, 593억원을 2007.3월중에 변동직불금 위탁기관인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출장소)를 통하여 등록신청시 신청한 농가 개별 통장계좌에 입금을 완료할 계획이다.

※ 목표가격 : 170,083원/쌀80kg,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 147,715원/ 80kg(‘06.10~’07.1월)

앞으로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임대인(지주)이 직불금을 받는 경우, 임대인이 실경작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은 도 친환경농업과(950~3990), 시군(읍면) 농산부서에서 “직불금 부당사례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는 등 쌀생산 농가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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