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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15 17:00
분당--(뉴스와이어)--이번 정부의 정책로드맵의 방향은 컨버전스 등 시대적 흐름을 수용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 정책로드맵은 이동전화 경쟁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내용이 미흡하고 유선시장 경쟁확대 중심으로 구체화되어 있어 유무선통합 등 소비자 중심의 컨버전스 서비스 활성화 측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다.

특히, 결합판매 규제완화도 이미 시장에 20% 이상의 결합요금 할인상품이 등장한 상황에서 할인율 10% 이내의 경우 요금심사 간소화 등은 소비자 체감과는 거리가 있다.

또한, 시내전화와 인터넷전화간 번호이동제도를 조기에 시행할 경우 유선사업자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인터넷전화는 긴급통화가 불가능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보편적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향후 신중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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