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08년 국가예산 확보 청신호
국비확보 대상사업 선정
「첨단부품소재 공급기지 조성사업」은 지난해 10월 총사업비 1조 817억원(국비 5,791억원), 16개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산자부와 공동으로 산업연구원을 통해 16개 세부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진행해 오고 있다.
3월말 용역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이나 최근 입수된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1건*이 추후 재검토사업으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15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일부수정을 거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료전지 부품소재 시험평가센터 구축사업」: 관련기업 부재로 사업필요 시기 미도래
한편, 전북도에서는 5,791억원의 국비확보가 사업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15개 개별사업별로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자원부와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 15개사업 = 지방비사업(2) + 국비대상사업(12) + 2단계사업(1)
* 국비대상사업(12) = 균특회계(3) + 에특회계(1) + 일반회계(8)
국비확보 노력
지난 1월부터 본격 시작된 국비확보 활동이 그동안 ‘부품소재 공급단지 조성’ 전반의 필요성을 중앙무대에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금후에는 구체화된 개별사업별로 산업자원부 해당 부서를 상대로 예산확보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전북도에서는 산자부의 일반회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쟁점인 만큼 일반회계 대상사업으로 분류된 8개사업에 대하여는 특별 관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사, 부지사를 비롯한 도청의 핵심간부들이 수십 차례의 관련부처 등 중앙무대를 상대로 활동의 결과 달라진 전북도정의 사업의지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으며, 본 사업에 대한 중앙의 지원의지를 일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가예산 확보 통로 마련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지역사업에 대한 지원을 균특회계를 통한 지원에 한정하고 일반회계 지원을 통제하여 왔으나, 최근 끈질기게 요구하여온 전북도의 일반회계 반영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일반회계 및 에너지특별회계를 통한 지원 통로를 만든 것으로 알려 졌다.
산업자원부에서는 ‘08년 예산운영계획에서 지역산업에 대한 공개적 제안서 접수를 실시하고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일반회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러한 산자부의 계획은 지난해 6월부터 꾸준히 준비해온 전북도의 사업계획이 타도에 비하여 선정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8개 일반회계 확보대상 사업에 대하여 3월 말까지 구체적인 사업별 사업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회계를 통한 지역사업반영을 제한해 왔던 산자부의 단비 같은 입장변화에 전북도는 상당히 고무되어 있으며, 발빠르게 향후대책을 세우느라 부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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