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새로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公職有關團體)로 지정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단체를 정비하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조정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88관광개발주식회사 등 51개 기관·단체를 임원의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유관단체로 새로이 지정하고,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등 2개 기관의 명칭을 변경함.
나. 국방품질관리소 등 12개 기관·단체를 임원이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함.
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윤리담당관실, 전화 02)3703-4484, 팩스 02)3703-5523, 주소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이 입법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68ttp://www.mogaha.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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