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04년12월28일
행정자치부장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취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4. 3.27, 법률 제7214호)됨에 따라 보상금의 조정지급, 생활지원금의 지급 기준마련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5조의4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가 사용자에게 해직된 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하는 사항에는 관련자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위원회는 사용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련자를 채용 또는 취업알선 하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함.
나. 법 제5조의6에서 규정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행위를 취업제한, 여권발급 거부 및 수형상 차별대우와 인사상의 불이익 등으로 구체화 함.
다.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장해분과위원회의 위원을 15인으로 확대하고, 분과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
라. 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생활지원금지급심사분과위원회를 신설함.
마. 법 제7조에 의한 보상금의 결정에 있어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을 당시의 월급액 등이 보상금 조정 결정연도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상금을 조정·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30일 이상 구금된 자가운데 전년도 가구당 소득이 도시평균가계비이하인 자는 구금일수에 최저생계비를 곱한 금액을 생활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되 5급 이상 공무원 등은 제외함.
3. 문의 및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18일까지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과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을 명백히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지원과 02-3703-58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http://www.minjoo.go.kr) 공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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