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번에 공개하기로 결정한 문서는 1965년『한·일청구권협정*』관련 주요 협상 경과 등에 관한 보고서, 훈령, 電文, 관계기관간 공문, 한·일간 회의록 등으로서, 문서철 5권 총 1200여쪽에 달하는 분량이다.
※ 정식명칭은『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임.
이들 문서는 지난 2월 서울행정법원의 공개 판결 후 정부측의 항소로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 계류중인 문건으로서,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정부 행정의 투명성 증대 차원에서 그간 관련국과의 협의를 거쳐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이들 문서를 적극적으로 공개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한일수교협정 관련 문서를 포함한 여타 외교문서의 경우도 법률이 정한 국가안보, 국가이익 및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의 공개 예외 사유를 고려하여 공개 범위를 확대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
< 공개 문서철 목록 >
1. 제6차 한일회담(1961.10.20-64.4) 청구권 관계자료, 1963
2. 속개 제6차 한일회담(1964.3.12-64.4)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및 경제협력문제, 1964
3. 제7차 한일회담(1964.12.3-65.6.22) 청구권 관계 회의보고 및 훈령, 1965 vol.1
4. 제7차 한일회담(1964.12.3-65.6.22) 청구권 관계 회의보고 및 훈령, 1965 vol.2
5. 제7차 한일회담(1964.12.3-65.6.22) 청구권 및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내용 설명 및 자료
※ 상기 문서는 05.1.17(월)부터 외교안보연구원 외교사료과에서 마이크로 필름 형태로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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