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동 건의서에서 외환위기 이후 적대적 M&A 관련규제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대폭 완화되어 외국인의 보유지분은 급격하게 증가된 반면, 국내 대기업은 역차별적 규제로 인해 적대적 M&A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외국인에 대한 주식취득 관련규제 및 시장매집 관련규제의 완화로 국내 상장주식중 외국인 보유지분이 ‘99년말 18.5%에서 ’04년 6월말 현재, 43.7%로 급증하였다고 지적하였으며, ‘02~’03년 동안 상장기업 최대주주 변경원인중 적대적 M&A로 추정되는 “장내매수”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동 건의서에서 외국인의 국내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시도 동기는 충분하며, 외국인이 연대하여 동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한 경영권 인수, 경영참여 등에 적극적인 행태를 보이는 외국계 투기자금의 진입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경쟁자 제거, 핵심기술 획득 등 전략적인 목적 아래 국내기업의 경영권 인수나 합병을 시도할 동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동 건의서를 통해 국내기업에 대한 과도한 적대적 M&A로부터의 위협은 생산적인 투자를 저해하고 국부유출의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전경련은 기업이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향후 전략적 투자를 위해 내부유보를 해야 하나, 일부 투자자들은 이러한 유보자금을 통해 자사주를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경영권 위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사주를 매입한 후 이를 소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 대규모 개인투자자(속칭 ‘슈퍼개미’) 또는 일부 투기성 외국투자자는 ‘경영참가’에 관심이 있다는 공시나 직·간접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일반인들의 관심을 환기시켜 주가상승을 통한 자본이득 실현으로 국부유출까지도 우려된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은 동 건의서에서 국내기업이 M&A에 따른 경영권 방어에 과도하게 자금이 투입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내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차등의결권 주식제도와 제3자신주인수권 부여 등 6개 사항의 개정을 위해 상법 및 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의 보완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차등의결권주식제도 도입 : 유럽 및 미국 등 선진국에서 안정적인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차등의결권주식제도(Dual Class Plan)가 보편화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도입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식보유기간 등에 따라 차등의결권 주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어 주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향후 상장 또는 코스닥에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경우 경영권 위협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다.
제3자 신주 인수권 부여사유 확대 :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이 기업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신주를 제3자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어 경영권 불안이 야기되는 경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신기술 도입과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제3자 신주인수권 부여를 허용하고 있으나,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우에도 기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정관의 규정에 따라 허용해야 한다.
공개매수기간중 의결권 관련증권 발행 허용 : 현행 증권거래법은 공개매수기간중 의결권 관련 유가증권의 발행과 그 발행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금지하고 있어 경영권 안정을 위한 대안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있다. 공개매수기간중 의결권 관련 유가증권 발행을 허용하고 공개매수자에게도 이 경우 공개매수철회권을 부여해야 한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수정 재도입 : 경영권 인수자가 추후 부당거래를 통한 가치의 희석, 상장폐지, 잔존주주 축출을 위한 대규모 합병 또는 핵심사업부문 매각 등 기존 소수주주들의 이익 침해를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을 개방하기 위해 1998년 2월에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수정하여 재도입해야 한다.
주식대량보유 보고관련 중요사항 변경시 보고 의무화 : 외국 투기자본과 일부 개인투자자(속칭 ‘슈퍼개미’)에 의해 발생되는 불명확한 보유목적 공시를 통한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여 경영진과 기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있어 지분율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최초로 신고한 보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보고를 의무화하고 공시기일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해야 한다.
주식대량 보유목적 변경 또는 허위보고시 냉각기간제 도입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M&A 위협 중 대부분 단순투자, 수익창출 등으로 보유목적을 신고한 후 은밀하게 우호세력을 규합한 후 기습적으로 경영권 경쟁으로 돌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주식 등의 대량보유목적 변경시 정정보고한 때부터 3개월간 주주제안권, 임시주주총회소집요구권 행사를 금지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도 금지하는 냉각기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개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61년 민간경제인들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 설립된 순수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2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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