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정국에 대한 희망연대 논평
“본질에서 벗어난 지금의 국보법 논쟁은 명분화, 정쟁화 됨으로써 그 실질적인 내용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열우당은 국가보안법 같은 큰 문제를 성급히 잘못 주도하여 분열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그리고 국보법 수호를 주도하는 한나라당은 한나라당과 박근혜와 정형근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수구, 냉전적 원죄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 체제의 존엄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 국보법 문제에 관해 노무현 대통령은 천천히 가자고 했고, 연내에 결정하겠다고 했던 열우당은 4자회담에서 한나라와 합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박근혜는 국보법은 한시법이라고도 했다. 이런 혼선 끝에 열우당의 국보법 드라이버는 지지세력 규합 등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든지 애초부터 립 서비스용이었다는 촌평들이 꼬리를 잇고 있다. 그리고 열우당은 강경파들에 의해 당원 탈당투쟁에 시달리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의도되었든 아니든 간에 국보법 문제가 명분화, 정쟁화 되어 문제의 본질 밖으로 벗어났다는 정황 자료들이 다.
우리 희망연대가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한, 국보법폐지가 우리 희망연대의 원칙임을 밝혀둔다. 그러나 국보법 문제는 벌써 20년 이상 우리에게 논란거리였을 만큼 이념문제를 포함하는 당위적 문제, 법적 문제, 해외사례, 국제적 관계, 인권문제, 우리의 정치상황에 대한 고려 등 많은 변수들을 포함하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그래서 국보법 개폐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사상의 자유가 어떻게 보장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이 확실히 그려져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독일 헌법 재판소가 극좌 공산당과 극우 신나치당의 해산을 결정함으로써 적색, 백색 전체주의로부터 독일의 민주 체제를 수호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체제의 존엄성에 대한 확인 과정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국보법 논의의 이런 기본적인 과정이 명분화, 정쟁화로 말미암아 깡그리 무시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사실 우리나라처럼 큰 정치적 스펙트럼을 가진 나라에서 거대 두 정당에 의한 국민의 다양한 합리적 견해의 양분의 강요는 하나의 심리적 테러다. 이런 테러로부터 합리적인 다양한 견해들이 보장될 수 있어야 비로소 국보법과 같은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국보법 같은 거대하고 민감한 사안은 어느 한 정치 주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연동되는 프로그램의 가동과 같은 합리적 과정이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
적어도 우리 희망연대는 남북동시유엔가입과 불가침 조항이 있었던 7.4 공동성명이나 남북 정상회담 등 체제 경쟁을 완화하는 일련의 조치들에만 근거해 북한의 이중적 지위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누락할 만큼 낭만적이지 않다. 당위적 문제 뿐 아니라 체제의 문제를 포함하는 민감한 사안은 어느 한 정치 주체에 의해 제한된 상황과 시점에서 결정될 수 있는 간단한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상황과 시간의 문제도 고려된 연동 프로그램 가동과 같은 합리적 과정이 필히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면 북핵 문제에서도 충분히 짐작되듯 한반도의 엄중한 현실 하에서 한 발 앞서는 것도, 한 발 뒤처지는 것도 모두 지극히 위험천만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앞서의 독일에 대한 언급처럼 적색이든 백색이든 전체주의로부터 우리 체제의 존엄성을 수호할 권리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종류의 일이다.
그럼에도 이념적, 도덕적 선명성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열우당이나 냉전 논리에 휩싸여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한나라당은 정쟁에만 휩쓸려 그 본질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희망연대는 이런 열우당과 한나라당의 국보법 거론 자격을 심각하게 회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이런 근본적인 회의가 합리적 정신을 소유한 침묵하는 다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 형성의 촉매가 되길 희망하며 그런 정치집단을 ‘합리적 개혁세력’으로 지칭한다. 견해의 양분을 강요하는 억지와 오만을 극복한 다양한 합리성을 실제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개혁 세력의 등장만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의 질곡으로부터 진정한 역사적 진보를 이루어낼 것으로 믿는다.
2004.12.28
희망연대(한국사민당 창당 주비위)
희망연대 개요
과거 녹색사민당 당직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이며, 사민주의를 기반으로 한 정당재건을 위한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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