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 안병영)는 2004. 12. 28일(화), 대학입학전형계획을 폐지하고 입시관리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이관하는 것을 비롯하여, 63개 과제에 대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과 재정지원방안이 포함된 대학구조개혁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 대학자율화 추진의 기본방향

◇ 단계별로 추진하되, 기존의 개별 단위 과제 중심의 건별 자율화를 추진하고 → 고등교육 관계법령 등을 개편하여 주요 기능을 묶어 일괄적으로 자율화할 예정
사전 규제적 성격의 업무 → 사후 평가방식으로 대폭 전환

◇ 대학입학전형계획 폐지 등 입시 자율성 및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요건 완화 등 사학의 자율성 증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

◇ 총 자율화 과제 63건
- 학사·학생선발 분야 12건/ 사학 및 법인 분야 15건/ 학생정원 분야 3건/ 대학교원인사 10건/국립대 운영 분야 17/ 기타 6건

□ 대학 자율화 주요내용,

◇ 대학입시 관리 업무는 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

교육인적자원부가 직접 관장하여 수립·관리하던 ‘대학입학전형계획’을 2005년부터 폐지하고, 대학입시 관리 업무를 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이관함으로써 대학간 자율 협의를 통해 대학입학시험이 치러질 수 있게 된다.

◇ 사립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학교법인 정관준칙을 폐지하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시 허가요건이 완화되어 재산처분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이 증대되며, 법인 이사회 취임이나 해임시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던 것을 보고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대학-전문대학간 통합시 대학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폭 간소화하게 된다.
편제 미완성 대학의 정원증원이 가능하게 되고, 의료관련 전문대졸업자의 4년제대학의 편입학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사립대학의 예산편성지침도 개정하여 예산 자율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 향후 교육인적자원부는 정책개발, 법령 제·개정, 예산 관련 업무, 조정 기능에만 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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