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법무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손잡고 나서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김신일)와 법무부(장관 김성호)는 2007.3.20(화) 13:30 정부중앙청사에서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인적자원부-법무부 업무 협약식」을 갖고, 앞으로 “비행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재범방지,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법교육 활성화” 등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공동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식은 교육부가 가진 교육행정 인프라와 청소년 비행예방 업무를 담당해온 법무부의 노하우를 결합하여, 최근 집단화, 조직화 경향을 띠고 있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비행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양 부처는 “비행학생 교육 네트워크”, “학교폭력 대처 매뉴얼 개발”, “교사의 생활지도능력 강화”, “학교 법교육 활성화”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공동사업을 전개한다.
○ 비행학생 교육 네트워크 구축 : 교사를 법무부 보호관찰소 특별범죄예방위원으로 위촉하고 학생 보호관찰대상자와 교사간 1 : 1 멘토링을 통해 효과적인 재비행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부산·광주·대전·안산·청주·창원 등 6개 도시의 법무부 유휴시설에『대안교육센터』를 설치하여, ‘07. 7.부터 교칙위반 정도가 심한 학생 등 학교부적응 청소년, 복학 예정 청소년이 안정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체험교육, 법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학교폭력 예방교육 공동 추진 :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인 책임, 처벌의 종류 및 절차, 피해구제절차 등을 안내하는 동영상 ppt 강의안과 대처 매뉴얼도 개발하여 보급한다.
- 학생용 강의안과 함께 학부모용 강의안도 함께 보급하여 가정에서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가해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도 활성화한다.
- 또한, 다양한 학교폭력 사례에 대한 유형별 분석과 관련 법령, 처리절차 등을 소개하는 ‘학교폭력 대처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함으로써 사안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청소년 비행예방 및 공동체 의식 증진에 효과가 있는 ‘학생자치법정’을 보급하기 위해, 전국 16개 중고교에서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 학생자치법정 : 교칙을 위반한 동료학생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 증인 등에 대한 조사와 판결까지 학생들 스스로 진행·결정하는 체제
-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사이버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피해자 가정이 생계곤란 가정일 경우 공단 소속 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 변론 등 소송지원도 한다.
○ 교사의 생활지도능력 강화 : 최근 체벌 논란, 학교폭력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들이 생활지도 등 학생교육 관련 각종 법률 지식을 연수하도록 하여 ‘법과 원칙’에 입각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이를 위해, ‘07. 9.부터 전국 초중고교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 “생활지도 전문 법교육 연수 과정”을 운영한다.
○ 학교 법교육 활성화 : 법을 잘 알고 존중하는 선진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 법교육도 활성화한다.
- 청소년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학교생활, 가정생활, 소비생활 소재로 법의 원리와 가치, 생활법률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교육을 전체 학교로 확산시킨다.
- 이를 위해, 법교육 관련 교육내용 개발 및 참고자료 개발에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법을 잘 아는 법교육전문교사’의 양성을 위하여, ‘06년 1,300명의 교사들이 이수한 법교육 직무연수 과정을 대폭 확대하여 연간 4,000여명이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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