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경쟁력 있는 임업을 육성하고 산림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인다
1. 패러다임의 전환 및 정책의 변화
그동안 산림정책은 사회적 수요와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춰 패러다임이 크게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산지녹화와 경제적 효용성 제고에 초점이 맞춰졌던 산림정책의 큰 틀이 생태·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되었고, 산림사업도 산지(山地) 중심에서, 도시주민 생활권 녹지공간으로까지 확대되어 왔다. 지원방식이나 추진체계에 있어서는 종전의 공급자 중심의 양적 확대에서 수요자 중심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국민 참여와 지방분권이 촉진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라 구체적인 산림정책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산림자원 육성 측면에서 보면 참여정부 들어 100만ha 숲가꾸기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가꾸는 정책이 시행되었고,
단기소득 임산물의 양적생산 증대에 모아졌던 정책적 관심이 웰빙붐 등을 활용한 장뇌삼, 고로쇠, 복분자 등 고소득 전략품목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많이 변화되었다.
또한 산림휴양문화 정책에 있어서는 주 5일 근무제의 확대도입 등으로 점점 늘어나는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종전의 시설확충 위주 방식에서 휴양·문화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 보급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산불·병충해 등 산림재해 방지에 있어서는 위성항법장치(GPS) 및 산림지리정보시스템(FGIS) 등 장비·시설·인력확충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장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산지관리 분야는 국토의 64%인 산지를 활용하는 쪽에 무게중심이 있었으나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되는 산지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크게 바뀌었다.
특히 국유림을 국민이 직접 가꾸고 지킬 수 있도록「국민의 숲」을 지정·운영하여 국민참여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었다.
2. 그동안의 주요 정책성과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과 구체적인 정책변화의 결과로 정책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참여정부출범 이전에 50개소에 불과하던 도시숲·학교숲 신규 조성사업이 지난해 말에는 393개소로 늘어났고 밤·표고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액은 ’02년의 1조 4,790억원에서 ’05년 말에는 1조 9,270억원으로 30% 가량 증가하였다.
산촌생태마을 수에 있어서도 ’02년까지 59마을이 조성되었으나 지난해 말까지 138마을로 늘어나 79마을이 신규로 조성되었고, 산림조합의 조합원(약 48만명) 중 산주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02년의 27%에서 지난해에는 43%로 16% 포인트가 늘어나 산림조합이 산주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투자가 부족했던 사유림에 대한 숲가꾸기는 ’02년의 93천ha에서 지난해에는 148천ha로 증가하여 연간 55천ha가 늘어났고,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이용객은 ’02년의 4,076천명에서 지난해에는 5,076천명으로 25%가 증가하였다.
3.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산림청에서는 이러한 지표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전반적인 경쟁력이나 산림서비스의 수준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금년도에는 이 부분을 강화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산림의 경제·사회적 가치 제고
①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 기반 강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단위의 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시행하여 산림생물의 조사·보호·증식체계 등을 마련하고 가칭『산림보호법』을 제정하여 산림보전의 법적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처음으로 획득한 국제산림인증기구(FSC)의 인증 산림을 확대하고 산림경영 현장의 모니터링·평가·보고체계 등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이행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FSC 인증면적 : (’06신규) 36천ha → (’07까지) 61천ha
② 산지의 이용과 보전의 합리화 및 산지이용 불편 해소
보전산지 77%, 준보전산지 23%로 구분된 현행 산지이용 구분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산지관리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산지 이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산지전용 허가시 자금조달계획서를 폐지하고 산지전용지의 입목축적조사 대상을 축소하는 등 국민들의 산지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불요존국유림의 대부용도를 폐지하고 집단화된 요존국유림의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산나물·약초류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를 위한 국유림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③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숲 조성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180개소의 도시숲·산림공원과 가로수 502km를 신규로 조성하고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한편 300개의 학교에 숲을 조성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산림체험공간을 만들어 줄 계획이다.
④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을 통해 일자리 제공
숲가꾸기 정책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20만ha의 숲을 가꾸면서 8,500명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시녹지관리, 숲해설가, 산림재해 감시 등 8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8,200명에게 추가로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⑤ 산불 등 3대 산림재해 사전예방 활동 강화
최근 기후온난화와 이상기후 등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산불·병충해·산사태 등의 효과적인 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조치들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재선충병의 보다 철저한 방제를 위해 3월부터는 소나무류 생산확인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여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해 나가고,『산불방지 100만명 서명운동』등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산불예방 시민운동을전개하는 한편 4～5월 등 산불위험시기에는 1만여명의 감시인력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발생을 미연에 방지해 나가고 대형산불위험이 큰 강원 동해안권역, 경북 동해안권역, 지리산권역 등 3개 권역에는 산림당국·군·경·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산불관리센터를 운영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해 방지효과가 큰 것으로 입증된 사방댐을 금년에는 400개소로 대폭 늘려 설치함으로써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업인 소득증대 지원 및 경영여건 개선
① 청정임산물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통해 임업인 소득증대
단기소득 임산물 육성대책을 시행하여 밤·표고버섯·산양삼·관상수 등을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집중 지원하고 양양 송이, 청양 구기자 등 임산물의 지리적 표시 등록제를 활성화하여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익용 산지에서도 5ha까지는 산채·약초재배가 가능토록 하고 밤·표고 등 특화품목 전문지도원(40명) 신규배치 및 사이버 산림경영지원 시스템을 통한 1:1 원격 상담제 시행 등을 통해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② 산림경영 여건 지속 개선
독림가·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산림경영모델학교를 처음으로 운영하고 산림인력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시행하여 경영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임업정책자금 지원의 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년 이하 단기성 자금은 산림조합 자금에서 선지원후 이자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금년부터 개선하게 된다.
그동안 목재업계의 숙원이었던 벌목업의 산재보험요율이 종전의 611/1,000에서 42/1,000으로 대폭 인하 조정되어 금년부터 시행됨으로써 목재생산 비용절감을 통한 목재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운영하여 숲가꾸기 산물 등을 보드류·펄프류 및 난방용 등의 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산물 중 처음으로 광양, 산청, 공주에서 밤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시범실시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감으로써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산촌을 체계적으로 개발·육성
산촌의 다양한 자연·인문자원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산촌진흥기본계획(’07～’16)을 수립·시행하고 지난해까지 138개소를 조성한 산촌생태마을을 금년에는 33개소에 새로이 조성할 계획이다.
산촌생태마을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의 마을당 정책지원 방식을 가구수·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차등지원 방식으로 개선하게 되며 산촌생태마을 조성시 대체산림조성비를 전액 감면하고 1사 1촌, 녹색관광, 산촌생태마을 자매결연 등 도시와의 교류 프로그램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조합 구조개선 지원 및 자립기반 조성
산림조합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부실조합이나 부실우려 조합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경영 정상화 발판을 마련하고 현재 43%인 산주(山主) 조합원 비율을 연말까지 45%로 늘려나가고 산림조합 육성자금 지원도 지난해 60억원에서 금년에는 116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평 잣, 보은 대추 등과 같은 조합별 특화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갖춰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산주의 산림경영 지원 강화
지형, 기후, 토양 등 입지조건에 적합한 수종을 알려주는 맞춤형 산림지도를 연내에 읍·면·동까지 보급하여 산주가 내 산에 맞는 나무를 골라 심을 수 있도록 하고 유휴토지 조림 5개년계획(’07～’11)을 시행하여 다락밭 등에 산지과수, 특·약용수 등을 조림할 수 있도록 지원(ha당 2,580천원)할 계획이다.
한편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받는 사유림은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국가가 매수해 나가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내에서 자연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해 벌채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는 부분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산림휴양문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① 산림휴양문화 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현재 235개소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속수련장을 금년에 신규로 23개소에 조성하고 지난해 개발한 산림휴양포털사이트인『숲에 On』을 산림청 대표브랜드로 육성하여 휴양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산림휴양문화 프로그램 인증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숲해설가와 숲생태전문가 237명을 자연휴양림, 산림박물관, 수목원 등에 배치하여 숲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획득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및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체계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시설·고객·안전관리를 시행하여 보다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한다.
② 즐겁고 안전한 등산을 지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등산지원 기본계획(’07～’17)에 따라 금년부터 등산로 실태조사 및 정비, 등산지도 제작·보급, 산림레포츠시설 확충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등산학교, 등산안내인, 산악구조대 등을 운영하여 등산 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종전에는 백두대간 등 주요 등산로에 대해서만 정비사업을 해 왔으나 앞으로는 도시생활권 주변 등산로 정비사업도 추진하여 등산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③ 자연친화적인 숲문화 확산
금년부터 산림과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유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수목장림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숲 고유의 보건·의학적 기능을 활용하여『치유의 숲』을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산림청 개요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forest.go.kr
연락처
산림청 재정기획팀 염종호 사무관 042-481-4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