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향후 5년간 중장기 자산배분(안) 제시
이날 공청회에는 국민연금기금의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방안(조진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국민연금기금의 부동산 및 SOC 투자방안(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목적투자방안(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자본시장 파급효과 분석(이창용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방안(박상수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루어졌으며
학계,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등 가입자단체, 정부부처 관계자, 언론계 인사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기획단안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조언을 해 주었다.
조진완 고려대 교수는 “최적 포트폴리오 구축방안” 발표를 통해 투자가능 금융자산군(국내주식, 국내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에 대하여 ‘95년부터 ’03년까지 월별 수익률 자료를 기초로 평균-분산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중장기 포트폴리오 대안을 3가지 제시하고 이 중 제2안을 최적 자산배분안으로 제안하였다.
이 안에 따르면 향후 5년 후인 2009년에 국내주식이 10.7%, 국내채권이 73.6%, 해외주식이 3.9%, 해외채권이 7.8%, 대체투자가 3.0%, 공공목적투자가 1.0%의 투자비중을 가져가게 된다.
- 최적 자산배분안의 선정기준은 목표수익률이 6%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위험과 수익률을 감안하여 위험보상비율(reward-to-risk ratio)이 최대화되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였고
※ 수익률 : 연평균 6%이상
※ 위험 : 향후 5년 투자수익률이 0%에 미치지 못할 확률이 5% 이내
- 해외자산은 2014년까지 25%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급격한 해외자산의 증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간단계로 2009년에는 11.7%로 투자비중을 설정하기로 하였고
- 대체투자와 공공목적투자비중은 국내시장규모와 여건, 분석자료의 한계, 기금의 현재 투자상황 및 해외 연기금의 투자 사례 등을 고려하여 각각 3%와 1%를 투자하기로 기획단 논의를 거쳐 결정하였다.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국내 주식투자는 현재 9.7조원(시가기준)에서 ‘09년에는 31.9조원으로 증가하게 되고 국내 채권투자는 현재 약 100조원에서 ’09년 220조원까지 증가하게 되며
- 대체투자는 현재 약 3천억원에서 ‘09년에는 약 9조원까지 늘어나게 되고, 공공목적투자는 신규로 3조원이 투자될 것이다.
“부동산과 SOC 투자방안 연구”(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에서는 국내시장의 규모와 시장 충격여부를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제시하고 초기에는 경험의 축적을 위해 직접·단독투자보다는 재량권의 상당부분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간접투자 위주로 실시하고
향후 국내 부동산 및 SOC 시장 규모의 한계와 국민연금의 투자 다양화 측면을 고려하여 해외 부동산 투자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적정 부동산투자규모는 국내 상업용 부동산과 SOC 시장에 대한 전망과 시장 충격여부 및 해외 연기금의 투자사례 등을 감안하여 국내 부동산 및 SOC에 5년 후 적립금 규모의 2%(5~7조원) 내외, 그 외 1%(2~3조원) 정도는 해외 부동산 및 SOC에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다.
※ 5년후 서울의 A등급 오피스 규모(약 20∼25조원 내외의 시장규모 예상), 그리고 상업용 소매시설, 산업시설, 물류시설, 기타 수익성 임대아파트 및 지방 대도시 오피스 등의 시장을 포함하면 40∼50조원 내외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 규모가 예상됨. 이중 국민연금에서 10%정도 투자를 가정함.
※ SOC 민자사업의 시장규모는 연간 약 2∼4조원(자료: 2001.12, 기획예산처,『SOC 중장기 민간투자계획(2001년∼2011년)』)으로 예상되며, 이중 국민연금에서 10%정도 투자를 가정할 경우 5년간 약 1∼2조원으로 예상됨.
※ 그 외 해외 부동산 및 SOC에 1%(2∼3조원) 내외의 투자를 제안함.
“공공목적투자방안 연구”(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에서는 과거와 달리 기금운용의 기본원칙인 수익성과 안정성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기본방향은 정부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한 국공채매입을 통한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보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민간투자자로서 참여하거나 순수한 복지사업운영자로 참여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경우에도 국채 투자 수준의 수익률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공채발행이 아닌 복지사업규모를 기금의 1%(3조원) 이내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다.
현재 논의중인「경제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과 관련된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는 일정수익(국채수익률+α)이 보장될 경우 개별사업의 성격과 사업별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창용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자본시장 파급효과 분석”을 통해 OECD 26개국의 1980~2001년 자료를 이용하여 계약저축규모와 자본시장 발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기금의 자산규모 증가가 자본시장의 발전의 계기가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시장중립적인 포트폴리오에 비해 안전자산위주로 투자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향후 5년간 8~18%내외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산업정책 차원에서 중소기업 채권을 매입하고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민간만큼이라도
위험투자를 담당해 주어야 시장왜곡을 막을 수 있고, 국민경제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기획단에서 제안한 최적 포트폴리오 방안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주주권행사방안 연구”(박상수 경희대 국제경영학부 교수)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권은 행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가입자/수혜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부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를 보다 책임있고 투명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공정한 주주권 행사를 위해서는 정치적·경제적 이해에 의한 압력이 없도록 국민연금 지배구조에 있어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며, 의결권 행사기준과 행사내역을 공개하여 투명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주권 행사방법으로는 국민연금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일상적인 주주권행사는 선진국의 주주권행사 관행과 한국의 기업문화를 고려하여 주총에서 주요 안건에 대한 찬반 투표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제안을 통한 주요 안건 제출, 현안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기획단』은 공청회 의견수렴 등을 반영하여 최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에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중장기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또는 연도별 기금운용계획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다.
연락처
국민연금 중장기 기금운용 Master Plan 기획단 이필상 02-3290-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