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2006년 하반기 감청통계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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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2007-03-20 10:37
서울--(뉴스와이어)--국정원은 정통부의 ‘06년 하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통계’와 관련, 국정원의 통신감청 건수가 05년 하반기 281건에서 06년 446건으로 58.7% 증가한 데 대해 북한 직파간첩 정○○사건·일심회 사건 등 안보수사 목적의 감청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청허가서 1건당 전화번호수가 05년 10.27개에서 06년 6.65개로 감소했음에도 검찰(1.60개), 경찰(1.41개) 등에 비해 많은 이유는 일반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他기관과 달리 간첩ㆍ국제범죄ㆍ 산업스파이 색출 등 안보 및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의 특성 때문이라고 국정원은 밝혔다.

한편 국정원은 “참여정부 이후 법이 정한 법적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감청업무를 수행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안보와 국익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에 따라 감청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어 법상 근거 미비로 범죄에 이용되는 휴대전화 등의 감청을 못하고 있는데 대해 05년에 이어 06년에도 휴대전화 등 첨단통신에 대한 감청이 단 한건도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안보공백 상태로 방치됐다면서 우리의 정보통신 기술수준과 안보ㆍ국익환경을 고려할 때 선진국과 같은 감청지원관련 기술표준 도입 등 법적ㆍ제도적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가정보원 개요
국가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보안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하의 국가 정보기관이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본부가 있으며, 해외 분야를 맡는 1차장, 국내 분야를 맡는 2차장, 북한을 맡는 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이 있다. 주요 업무는 안보 관련 수사, 대북 정보 수집, 방첩, 산업 보안, 대테러, 사이버안전, 국제범죄, 해외정보 수집 등이다. 육군 대장 출신인 남재준 원장이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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