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정책선거 확산을 위해 매니페스토 추진로드맵 확정·추진
선관위는 로드맵을 확정하기 전에 정책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 등을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설문결과 유권자 대다수가 매니페스토운동이 이번 대선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후보자들의 정책 및 공약에 대한 평가결과를 내놓는다면 그 결과를 후보 선택에 반영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는 등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정당,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매니페스토운동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선관위가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책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반을 다진 후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지역별로 매니페스토운동을 확산시켜 정책선거를 우리 선거문화에 확고히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대선에서 추진하기로 한 매니페스토운동 방안은 다음과 같다.
○ 당내경선 매니페스토 정책 대결권장
우선 당내경선부터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본격 도입하여 정책으로 경쟁하는 새로운 경선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정책중심의 경선분위기가 본 선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후보자의 정책개발을 위한 기본요건 및 작성모델을 조기 마련하여 매니페스토 정책개발을 지원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토록 권장·지원할 계획이다.
○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실천 협약식 개최
각 정당의 후보자가 확정되는 즉시 정당, 시민단체, 언론사 등과 연계,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매니페스토 실천협약식을 개최하여 정당·입후보자의 정책선거 실천의지를 천명케 함으로써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선거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유권자의 매니페스토 선택능력 함양 설명회 개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매니페스토 확산의 성공 여부는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에 있다고 보고 여론주도층, 정당·선거관계자를 대상으로 유권자의 매니페스토 선택능력 함양을 위한 매니페스토 안내 설명회를 시·도 및 구·시·군단위까지 확대 실시한다. 이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니페스토 실천을 위한 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토록 하고, 유권자의 정책·공약 검증요건 이해 및 참여방법 등을 중점 소개해 나갈 계획이다.
○ 범국민 참여 분위기 조성 캠페인
매니페스토 추진단체, 언론사 등과 연계하여 유권자의 참여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매니페스토 실천·성공사례를 수집, 책자로 제작하여 여론주도층에 배부함은 물론, 매니페스토 이해와 실천을 위한 가이드북·리플릿 등 제작·배부, 피크타임대 방송광고, 릴레이식 신문광고를 비롯하여 전국 순회 매니페스토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지원할 계획이다.
○ 언론·종교·시민단체 등 각계의 정책선거 동참유도
범국민적 정책선거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니페스토추진 범국민적 협의체를 설치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언론, 종교, 시민단체 등 각계와 공동으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동참선언, 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 스스로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선관위 정책비교프로그램·공약은행 확대 개편·운영
유권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정당정책비교프로그램」을 정책이슈에 대한 입장, 대통령선거의 핵심정책, 후보자의 공약 게시 등 대선에 맞도록 개발·운영하고 지방선거시 온라인상 유권자 참여 모델로 호평을 받았던 공약은행을 언론사와 공동으로「매니페스토 공약저축」,「UCC 공약따라잡기」등으로 더욱 다양화하여 유권자 10만명 참여를 목표로 추진·운영할 계획이다.
○ 아젠다 및 평가지표 개발 지원
국내 정책전문학회와 연계하여 국가정책의 기본 틀에 맞는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이를 정당과 후보자에게 제시하여 공약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학회 등을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보급하여 공약검증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5일과 6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표본오차 ±3.1%p, 95%신뢰수준)을 대상으로 정책선거에 관한 유권자의식을 조사한 결과 지지후보 결정 요인으로 52.9%가 ‘인물/능력’을, 27.3%가 ‘정책/공약’을 꼽았으나, 이번 대선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이 정책중심의 선거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53.0%, 매니페스토 운동이 진행된다면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이 51.9%를 차지하는 등 이번 선거에서는 매니페스토운동이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선거 전 시민단체 등에서 후보자들의 정책 및 공약에 대한 평가결과를 내놓는다면 그 결과를 후보선택에 반영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도 70.4%로 다수를 차지해 정책선거 도입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81.9%는 선거시 정당 및 후보자의 핵심공약을 확인하고 투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5. 31지방선거시 핵심공약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고 답한 응답자도 56.0%에 달했다.
거주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이 선거운동 당시 내세웠던 공약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지 않은 편’이 62.8%로 ‘그런 편’이란 응답의 29.1%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우리나라에서 정책선거가 잘 실천되지 않다고 보는 시각 또한 80.2%로 잘 실천되고 있다는 응답(15.8%)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정책선거가 잘 실천되지 않다고 보는 응답자(80.2%)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정치인들의 낮은 참여도와 사후불이행 때문에’(37.5%)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제대로 정책을 검증하기 힘들기 때문에’(24.1%), ‘유권자의 무관심 때문에’(16.8%) 등의 순으로 나타나 향후 정책선거의 주체라 할 수 있는 정당·후보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검증을 위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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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 02-503-27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