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C 지침’ 마련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지난 해 7월부터 지속적으로 국내 UCC 전문 누리집을 점검한 결과 전산망상에서 유통되는 UCC의 16%만이 순수창작물이고 84%는 방송프로그램이나 광고 등 기존 저작물들을 권리처리 하지 않고 편집한 것으로 파악되어 저작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관광부는 대다수의 UCC 제작자들이 저작권 처리의 불편함, 저작권 관련 지식 부족 등의 문제로 저작권리처리를 하지 않고 UCC를 제작 유통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UCC 저작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건전한 UCC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UCC 지침」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금번 ‘컨퍼런스’를 기획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정관용(KBS 심야토론진행자)의 사회로 성균관대 법대 이대희 교수가 발제하며 윤종수(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김후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 검사), 하동근(iMBC 대표이사), 김경익(판도라tv 대표이사) 등 법조계, 학계, 산업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국내 UCC 유통현황 및 활성화방안, UCC 저작권 지침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발제자인 이대희교수는 ‘UCC 저작권 쟁점사항’을 순수창작물의 경우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경우로 나누어 짚어보고, ‘UCC 활성화방안’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UCC 제작과 관련 ‘인용’ 과 ‘패러디’ 등 저작권 제한에 대한 문제도 제기할 예정이다.
방송사와 UCC서비스 제공자간 불협화음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행사는 명확한 UCC 지침 제시와 UCC제작자·서비스 제공자·이용자· 저작권자 사이의 불확실한 관계 해소에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는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UCC 저작권 지침」을 최종 완성하여 UCC제작자 및 서비스제공자, 일반인 등에게 보급하는 한편 동 내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연락처
문화관광부 저작권팀 이정희 02-3704-9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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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6일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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