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일시 및 근거
위원회는 지난 10월말 불법 방송광고물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지난 3월과 9월에 각각 개정된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이 같이 결정했음.
불법 방송광고 송출 등 적발내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가입자와 매출규모가 최대인 씨앤엠커뮤니케이션(C&M)계열의 한국케이블TV마포방송은 PP채널의 지역광고시간에 방송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업종인 유흥주점(캔디랜드)을 방송광고로 송출하였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연예전문채널 (주)이텐티브이(ETN-TV)는 심의미필의 ‘모바일 화보집’ 광고를 송출하였고 (주)매일방송(MIN)은 심의미필 자막광고, 교육전문 채널인 (주)에듀티비(EDU)는 심의미필 ‘학원’ 광고, (주)센추리티비(CTN)는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인포머셜광고를 방송하였음.
광고사업자(6개)
(주)코레존은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른 방송광고를 하였고 (주)굿데이쇼핑, (주)딩크숍홈쇼핑, (주)라이프홈쇼핑은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른 방송광고, (주)모텍글로벌엔터테인먼트 와 캔디랜드는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하였음
이번 과태료 처분의 특징은 불법 방송광고물의 송출을 의뢰한 광고사업자와 광고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해당 업체로는 ‘캔디랜드(유흥주점)’, (주)모텍글로벌엔터테인먼트(모바일화보집), (주)라이프홈쇼핑(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인포모셜광고) 등이 해당된다.
또한 이보다 앞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및 방송법 위반으로 사법당국에 적발되어 방송위원회에 통보된 사업자인 (주)무협티비(무협TV), (주)월드씨네마네트웍(WCN), (주)센추리티비(CTN) 등 3개의 방송사업자와 (주)코레존, (주)굿데이쇼핑, (주)딩크숍홈쇼핑 등 3개의 광고사업자 등도 이번 과태료 처분에 포함되었다.
이들 사업자는 치료효과가 없는 건강기능식품 ‘데카시놀’, ‘디어케어’를 효능,효과가 탁월한 의약품인 것처럼 오인케 하는 과대,과장,허위광고를 송출하였다.
한편, 위원회는 방송법 관련 규정 개정 이후 처음 적발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케이블TV 등에서 불법 방송광고물이 만연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도 없이 곧바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주기적인 단속과 시청자 민원을 통해 접수되는 불법 방송광고물에 대해서는 엄정 처분할 계획이다.
※ 과태료 기준 금액
○ 방송사업자 : 700만원
○ 불법 방송광고물을 방송하도록 한 자 : 1,500만원
<근거법령>
-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에 대하여는 방송되기 전에 그 내용을 심의하여 방송여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4. 3.22>
③방송사업자는 제2항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 3.22>
④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에 대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사업자가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내용과 다르게 방송하도록 하거나 심의,의결을 받지 않은 방송광고를 방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4. 3.22>
- 방송법시행령 제21조의2(사전심의 대상 방송광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광고”라 함은 방송사업자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광고,라디오방송광고 및 데이터방송광고(동영상 및 음성이 포함된 방송광고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방송광고를 제외한 방송광고를 말한다.
1.법 제7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업적 공익광고
2.제59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송광고
3.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
4.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광고로서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송광고 <본조신설 2004. 9.17>
- 방송법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4. 3.22>
2의2. 제32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방송위원회 개요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활성화와 시청자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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