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한국당 논평 - 북한은 ‘불능화 로드맵’ 합의에 성실히 임하라
5MW 흑연감속로와 재처리시설 등은 폐쇄 즉시 불능화에 들어가야 한다. 북한은 그 시점을 분명히 하고 조건 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 테러지원국 해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거나 핵 프로그램 신고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또한 완전 폐기가 이뤄지기 전에 경수로 제공을 요청해서도 안 될 것이다.
미국이 동결된 BDA 북한자금을 풀어주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므로 북한 역시 성의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간의 불신은 북한이 키워왔던 것이므로 이번에 조금만 양보하여 그 불신의 싹부터 제거하여 주길 바란다. 그리된다면 원만한 관계개선과 여러 가지 후속 합의도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가능하면 이번 회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서로 간 복잡한 생각과 이해타산을 정리하고 속마음을 열었으니 더 이상 자존심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음을 보여줬는데 무슨 조건이 더 필요할 것인가. 한 뜻으로 의견을 모았음을 국제사회에 알려주길 바란다.
2007 년 3 월 21 일
선진한국당 수석 부대변인 오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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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3월 13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