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은퇴자협회, “농지담보 종신형 역모기지론 도입을 환영한다”
우리의 농촌은 이미 많은 지역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사회통합적인 이주 정책 및 농촌 부흥 정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농촌을 지켜온 노령의 주민들이 유일하게 소유해온 전답들이 남은여생을 보조해줄 수 있는 역모기지론 대상 도입은 대단히 칭찬받을 정부 정책이 될 것이다.
금년 7월부터 실시될 도시민을 겨냥한 주택담보위주의 역모기지론은 그러지 않아도 농촌 주민들이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정책차별 얘기를 들어 왔었다.
KARP(한국은퇴협, 회장 주명룡)은 “농촌형 농지담보역모기지론”정책 도입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사안들이 심도있게 논의되길 바란다.
시급히 농지담보 역모기지 론의 바탕이 될 농지법 개정을 추진 한다.
연금수령 연령대에 맞는 연령자격을 부여하라.
농지담보 관련 세제 및 이자율의 혜택을 특별 적용하라.
해당 부처인 농림부는 선진제도에서도 그 예를 찾기 어려운 농지담보라는 종신형 역모기지도입에 있어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 농촌의 많은 노령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수 있는 제도가 탄생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7. 3. 21.
KARP(한국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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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은퇴자협회 김선경 팀장, 02-456-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