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실천연합회, 제15회 세계 물의 날 맞아 농어촌 지역의 간이상수도 점검
20∼30년 전 설치된 농어촌지역의 간이상수도가 매우 노후하고 정수장치도 없이 식수로 공급되고 있음이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에 의해 또 다시 확인되었다.
환경실천연합회는 지난 2004년부터 상대적으로 우리사회에서 등한시 되었던 농어촌 지역의 식수 공급 현황을 파악하며, 간이상수도의 수질 오염 실태를 고발, 관계기관에 해결 방안 마련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다.
이에 세계 물의 날이 지정되어 있는 3월, 경기도 화성시, 충남 당진군 일대를 비롯한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 실태 파악 및 현장 조사가 한창이다.
환실련의 농촌지역 간이상수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이상수시설 노후화, 물탱크 내부 청소 상태 불량, 염소 투입기 및 정수처리시설 미가동 등으로 육안으로도 식수원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실태 파악에 직접 참여한 환실련 이경율 회장은 “이러한 상황이라면 수질 내에 상당량의 질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간이상수도는 인구 100명 이상 2,500명 이하가 사용하며, 하루 공급량이 20톤이상 500톤 이하의 급수시설을 의미한다. 지난 2003년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간이상수도는 11,000여 곳으로 이보다 규모가 작은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전용상수도까지 포함하면 모두 총33,022여 곳에 달한다고 한다.
농어촌지역의 급수시설의 대표로 70~80년대에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조성된 간이상수도는 조성 당시에는 수질이 양호하고 주변지역도 깨끗해서 여과시설을 생략한 간단한 급수시설만으로도 안전성을 보장 받았다.
그러나 상수원 관리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농어촌지역의 간이상수도는 산업의 발달에 따른 주변에 산업시설 증가, 축산시설의 입지, 농약과 비료 사용 등으로 토양,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고 시설 자체도 노후하여 급수 공급이 열악한 상태이다.
사실 2005년도 상반기 총 3,263개의 상수시설의 수질을 조사한 환경부의 발표에 따르면, 먹는 물 수질기준 초과시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간이상수도이며 특히 경상남도 지역의 경우 부적합률이 전체의 13.4%를 차지하여 그 문제의 심각성을 뒷받침하고 있기도 하다.
올 2월에는 경기 이천시의 간이상수도에서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이 미국 기준치의 54배가 검출된 가운데, 이 마을 주민 체내에 우라늄 기준치인 0.0170이하 보다 무려 302배가 많은 5.141로 과다 축적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이렇듯 우리 농어촌 마을에 설치된 간이상수도에서 장기 섭취 시 폐암과 위암 등의 유발 가능성이 높은 자연방사성물질이 검출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먹는 물의 자연방사성물질 관리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고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 관계기관에서도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은 오염된 식수원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경기도 일대에도 약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급수가 이송되는 관로가 끊어져 사용을 못한 채 무용지물이 되어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간이상수도를 주로 농어촌지역의 소외계층이나 저소득층이 사용하고 있어 사회의 무관심, 경제적 요인 등으로 그 문제 해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지역에는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수돗물이 생산, 공급되고 있어도 시민들의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반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간이상수도의 수질이 나쁘다는 것을 실감하지만, 정수처리 가동 시 월30만원 이상의 과다한 전기요금 부담으로‘울며 겨자 먹기’식의 식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민원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간이상수도 대책이 하루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들은 원시적인 수인성 질병으로부터의 안전도 장담 받지 못함을 의미한다.
원래 농어촌지역의 간이상수도 관리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 그러나 현실은 마을이장이나 사용자 대표들이 관리하고 있고 이는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 미흡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이 또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열악한 간이 상수도 및 마을 단위 상수도 문제는 농어촌 지역의 상수도 시설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간이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 수질 및 토양오염 행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깨끗한 물 사용 권리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 투입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 시설의 사후관리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몫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환경전문기관의 위탁이나 부문관리 역시 고려할만하다.
환실련은 관계기관에 이러한 개선방안 마련과 정부의 상수도 정책의 전환을 촉구함과 동시에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간이상수도 수질 개선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것이다.
수질환경전문가, 상수도전문기관과 지속적으로 연계하여 문제 진단과 개선을 위한 전국의 간이 상수원 수질 검사 및 실태 파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손이 닿지 않는 벽지의 외딴 가구 등의 취약지역에 올바른 식수관리와 사용에 관한 교육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물 한 병의 권리,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환경실천연합회 개요
환경실천연합회는 환경부 법인설립 제228호, 등록 제53호로 인가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보전해 미래의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환경 파괴·오염 행위 지도 점검, 환경 의식 고취, 실천 방안 홍보, 환경 정책 및 대안 제시 활동을 구호가 아닌 실천을 통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 방지 등의 지구촌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교류 활동을 진행 중이며 UN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와 UNEP 집행이사를 취득해 국제 NGO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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