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독재보다도 더 강력한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희망...2007대선, 공작정치와 정치테러 대책 공청회 개최
박인과 비평전문인
발제자는 이관희(경찰대 교수), 홍진표(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사회에 공성진(국회의원), 토론자는 손광주(Daily NK 편집인), 손태규(단국대 교수), 이두아(변호사), 한승철(중앙선관위 법제기획관) 등으로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한 승철 법제기획관과 이 두아 변호사는 공청회 주제의 실질적인 실행을 위한 법 제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풀어 해석하였고, 발제자들은 공작정치와 정치테러 대책에 관한 법적인 부분으로서의 토론과 법 제정에 대한 강한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히 김 두현 교수는 법학자의 시각에서 위 발제자들의 의견에 붙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요인경호법’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였고, “미국의 비밀경호대와 같이 대선 후보자의 경호를 대통령 경호실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박인과 창조문학신문사 대표는 보조발언 형식으로 자신은 현재 어느 당원도 아니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네거티브적 발언을 하겠다면서 공청회를 향하여 “강한 군사독재보다도 더 강력한 민주주의의 정치를 국민은 갈망하고 있다”라며 쓴 소리를 던졌다. 그는 작금의 정치 실태에 유감을 표명하며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조직에서 이탈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조직관리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정치 조직을 국민이 신뢰하겠느냐”는 투의 어조로 비평했다.
또한 박인과 비평전문가는 인류의 베스트셀러인 성경의 누가복음 5장 4절을 인용하여 “시몬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대로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진 결과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며 “그 어부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었는데, 그곳에서 평생 고기잡이를 하였고 그 바다의 생태환경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은 그 바다로 다시 돌아가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되었던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국민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민심이라는 것은 어쩌면 가짜일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 있는 민심이 진짜일 것입니다. 그 깊은 데에 있는 민심의 물고기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5.31 선거 때에도 테러를 당했습니다. 한나라당이 그 테러로 인하여 어떤 이익을 거두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 국민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안상수 법사위원장이 이끄는 희망모임의 희망대로 테러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법적 보호장치가 있게 될 때 국민은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민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강한 군사독재보다도 더 강력한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그 강력한 정치를 국민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힘주어 주장했다.
이 공청회에는 안상수 법제사법위원장, 진용 한사랑 의장 및 임원진, 박인과 창조문학신문 대표, 차원갑 창조문학신문 고문, 김광원 의원,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전재희 정책위의장, 이주영 수석정조위원장, 김정훈 정보위원장, 나경원 대변인, 이인기 의원, 홍문표 의원, 김영숙 의원, 김두현 법학박사, 황수행 대한검경일보 사장 등이 배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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