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별공시지가업무 주민이 함께 참여한다
도는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시 ① 감정평가업자의 현장 검증과 ②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 2번에 걸쳐 토지소유자가 참여하는 제도를 올해 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업무 추진부터 적극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지난해「행정혁신과제」로 선정하고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시 시범운영 한바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ㆍ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고, 조사자 등의 판단기준으로 조사ㆍ결정됨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불만이 상존하고, 지가산정에 대한 의견제출 및 결정ㆍ공시 후에도 지속적인 이의신청ㆍ행정소송 등으로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에 따른 의견제출시 및 결정ㆍ공시에 따른 이의신청된 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현장 검증 시 민원인 등을 직접 참여토록하고, 또한 현지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시 다시 참여토록 하는 등 2번에 걸쳐 주민에게 참여기회를 주어 지가행정의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충북도는 온라인을 통해 시ㆍ군의 당해연도 포함 수년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이미 구축한바 있고, 또한 당해년도의 지가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도 사이버 상으로 가능하도록 도 홈페이지에 구축할 예정이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연락처
충청북도청 토지정보팀 이원성 043-220-4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