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 ‘정책품질관리제도’ 도입 시범 운영
정책품질관리제란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홍보· 정책평가 및 환류 등 정책의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정책실패 및 부실정책을 방지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일류시정구현을 하기 위한 제도다.
정책품질관리 필요성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증대, 시민사회의 발전 등지자체의 정책환경이 복잡·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정책관리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못해 정책불량품이 발생하고 정책실패가 일어날 소지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다
시정주요정책이 당초 의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4단계 전 과정에 걸쳐 규제평가, 공공갈등관리, 집행가능성· 실효성평가, 시민의견 수렴, 미디어대책 등 정책품질관리를 하게 된다.
금년도에는 도입 초기로서 단계별로 확대 추진키로 하고 우선 局·所별로 1건씩 총 10건의 정책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하고 지난 2월초에 정책품질관리제도 추진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지난 3월8일에 품질관리정책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전반적인 제도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시키고 정책품질관리카드 작성 요령 등을 교육한바 있으며, 【정책품질관리T/F】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ON-Line 정책모니터링시스템을 시 홈페이지에 구축하고 7월부터 정책단계별 추진절차 이행 등 본격적인 시범 실시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마산시는 금년도 시범 실시 후 시민호응과 참여도 등 그 운영성과에 따라 내년도에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품질관리제는 고객인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쳐나감에 있어 시정주요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폭 확대로 투명한 행정과 신뢰 시정을 구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정책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Key Point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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