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08년 균특회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지원
균특회계는 국가균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각 부처가 분산 추진해온 균형발전 사업을 하나로 통합한 특별회계로, 수요자 중심 원칙에 따라 각 시·도가 자율적으로 투자 우선순위를 명시하여 예산을 신청하고 지역개발계정(낙후지역과 농어촌 및 SOC 개발 등)과 지역혁신계정(지방대학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균특회계 운영에 있어 총액배분자율예산편성제(Top-Down)를 적극적으로 도입, 사업 선정단계부터 시·군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운영결과 재정분권과 자율성은 신장되었으나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균형있는 지역개발의 어려움과 실질적인 균형발전 관련사업이나 경제 활성화 사업 보다는 일부 시군에서 경쟁적으로 특정 사업에 편중 투자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는 5월말 ‘08년 균특회계 중앙부처 신청에 앞서 대상사업에 대하여 수요를 파악하고 기초자료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기초자료조사는 예산확보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투융자 심사, 부지확보 등 절차 이행 검토와 사업 추진 현황을 조사하여 일몰예정 사업과 투자효율성이 낮은 사업의 세출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살리기 등 신규사업 투자재원이 확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08년도 균특회계 운영은 자율성을 바탕으로 그동안 균특회계 운영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도와 시군이 협력함으로써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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