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교육문제 3불3통으로 불어야”
3불정책은 우리 교육이 지켜야할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 물러난다면 우리 사회는 신귀족사회로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3불정책은 시급히 입법화 되어야 합니다. 이미 민주노동당이와 관련해 3불 법제화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교육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은 대학서열화가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입시가 과열화되고 사교육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고사 부활은 대학서열화와 사교육 경쟁을 더욱 부추킬 것입니다.
대학들은 우수학생을 선발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소수대학이 우수학생을 싹쓸이하는 현실입니다. 대학교육의 문제는 학생선발권이 제약된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대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지나친 입시로 학생들이 충분한 인문교양교육을 받지 못한 채 대학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도 명확한 학문적 문제의식 없이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상당수 우수학생들은 고시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들이 이처럼 교육된다면 대한민국은 입시 공화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대학은 소수 입시경쟁승리자를 독점하며 입시열풍을 부추킬 것이 아니라 내실있는 대학교육 개혁에 관심을 가야 합니다.
기여입학도 문제입니다.
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출발의 공평을 보장해주는 사회적 제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빈부 차이가 교육 차이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여입학은 더욱 교육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여입학제도는 교육기회의 불형평성, 학생간 위화감 조성, 황금만능주의 확상 등 교육적 폐해가 너무 큼니다. 일부 외국에서 시행된다고 하나 교육의 기회형평성이 강조되는 한국상황에서 수용할 수 없는 제도입니다.
고교 등급제를 하자는 말은 학교 연좌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교 교육은 입시에 지배되는 교육이 아니라 인성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고교 등급제는 미리 정해진 고교의 서열을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것으로 신형 '학교연좌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교의 지난 대학입시 결과가 현재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철저히 입시종속형 발상이며 그 과정도 학생들에게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게다가 학군에 따른 지역간 격차, 부동산 투지 과열화 등 부작용도 매우 심각해 집니다.
저는 핵심 문제는 대학서열화에 따른 지나친 입시경쟁과 사교육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질적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3불정책의 법제화를 기반으로 국공립대부터 통합하는 전형국공립대 통합네트워크 정책인 3통정책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3통은 서울대 중심주의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이 공통의 입시전형, 공통의 학점이수, 공통의 졸업자격시험을 통해 통합국공립대학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울대주의를 해소하고, 졸업정원에 비해 수배수의 입학생을 뽑아(개방형입시) 입시경쟁을 완화하며, 실질적인 졸업자격제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힐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3통정책은 지방국공립대를 골고루 발전시켜 지역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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