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29일
산 림 청 장
산지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권고(2004. 3. 3.)한 사항과 제1차 규제개혁추진회의(2004. 8.27.)에서 의결된『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등 그동안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요구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산지를 산지전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에서 제외함.
나. 임업용산지안에서 시설가능한 유기질비료시설의 범위 확대하고 종교시설 설치자격을 종교단체의 그 소속단체로까지 확대하며, 채석경제성평가를 위한 시추시설과 수산자원보호구역안의 산지에 양어장·양식장의 설치를 허용함.
다.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이 지난 후에도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연장허가 등을 받기 전까지 산지전용행위를 제한하도록 함.
라. 산지전용허가조건 중‘그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산림청장이 고시하도록 함.
마.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시설을 5년 이내에 농림어업인이 아닌 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및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허가를 받도록 함.
바. 채석지의 절개면 복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석재를 굴취·채취하는 경우에는 복구설계승인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도록 함.
사. 채석허가를 받아 채석하였던 허가구역에 연접하여 채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암반이 노출되어 암석의 종류 및 석질등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조사기관이 현장을 확인한 후 작성한 조사의견서를 채석경제성평가서를 대신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아. 가옥·공장 인근 300미터안의 산지에서 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옥의 소유자 및 거주자, 공장의 소유자 및 대표자의 동의를 모두 받도록 하던 것을 대상 가옥·공장의 3분의 2의 동의로 하도록 완화하고, 요존국유림에 대해서는 국유림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석재를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 채석하고자 하는 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운반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자. 수목의 벌채 및 산림의 형질변경없이 물건을 적치한 경우로서 적치한 물건을 훼손행위없이 모두 반출한 경우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복구를 위한 대집행 전에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허가신청하는 경우로서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산지관리과장, 전화:(042)481-4141, 팩스:(042) 481-412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국 산지관리과(전화:(042)481-41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a.go.kr)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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