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론스타 특검 회피 말아야”
외환은행-론스타 사건은 정부 고위관료가 은행 임원진과 공모, 투기자본 론스타에 국책은행을 팔아넘긴 사상 초유의 금융스캔들이다. 이로 인해 온 국민이 절망 속에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론스타 특검이 가져올 정치적 파장만 계산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비싼 값에 재매각하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열린우리당은 지금 당장 4당 대표회담을 열어 론스타 특검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법사위 보고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자격 직권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감사원장의 지적에 따라 당장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여 은행법에 따라 10% 초과 지분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조만간 있을 주주총회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으로부터 고액의 배당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지분매각중지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재매각 작업도 중단시킬 수 있다.
감사원 감사에서 론스타는 정당한 자격없이 외환은행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백일하에 밝혀졌다. 따라서 금감위는 법원판결과는 상관없이 즉각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하여 10% 초과지분의 의결권을 제한하여야 한다. 금감위는 이제 자신의 과오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여야 한다. 금감위 스스로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을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또한 금감위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모건스탠리 및 관련 직원들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등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해야 하며, 수출입은행은 이강원 전 행장 등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조속히 청구하여 재산을 은닉하거나 관련자들이 도피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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