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쌀협상, 정부 이중적 태도가 문제”
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가 지난해 10월 제주도에서 열린 4차 협상에서 “중요한 쟁점일수록 마지막에 꺼내는 것이 협상의 원칙이라면서 “쌀도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미국 쪽이 이를 실천에 옮긴 것입니다.
미국은 그 동안 나른 나라와 맺은 모든 FTA 협상에서 “예외 없는 개방”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미국이 쌀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는 사실은 웬디 커틀러의 발언이 없었더라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정부는 미국이 예외 없는 개방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쌀을 한미 FTA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겉으로는 협상 결렬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방을 고려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여기저기서 보여줍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농업도 시장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농업개방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쌀 가운데 덜 민감한 품목은 한미 FTA 협상 마지노선에서 제외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정부가 협상에서 보여준 태도나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쌀 가운데 덜 민감한 품목은 민감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등을 볼 때, 쌀 부문만은 완전한 예외를 지킬 것이라는 정부 주장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정부는 F학점 성적표를 국민 모르게 빼돌리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성적표를 아예 조작하려 합니다. 가짜 성적표가 진실을 가리지는 못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쌀만은 지키겠다는 그럴듯한 꾸밈말이 아니라 협상의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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