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사용업체 증가 추세
파견근로자수는 ’02년 63,919명으로 6만명을 넘은 후 ‘03년 53,369명, ’04년 49,589명으로 감소하였다가 ‘05년 57,384명, ’06년 66,315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수는 ‘98년 4,302개소, 2000년 7,054개소, ’03년 8,512개소, ‘06년 10,055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에 근로자 파견업체는 2000년(1,357개소)까지 계속 증가하였다가 ’01년 1,257개소, ‘03년 1,114개소, ’05년 1,153개소, ‘06년 1,076개소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파견허가 업체의 파견근로자 규모를 보면 허가는 받았으나 파견실적이 없는 업체가 216개소(20.0%), 50인 미만 파견이 569개소(52.9%), 50~100인 미만이 116개소(10.8%), 100~300인 미만이 129개소(12.0%), 300인 이상이 46개소(4.3%)이다. 파견근로자수 및 사용사업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파견실적이 없거나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파견하는 업체가 83.7%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을 보면 3월 미만이 21,264명(32.1%), 3~6월 미만이 12,344명(18.6%), 6~9월 미만이 7,872명(11.9%), 9~12개월 미만이 9,957명(15.0%), 1년~2년 미만이 14,878명(22.4%)으로 나타나 파견기간 6월 미만인 근로자가 전체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월 미만 근로자가 지난해 보다 35%(5,608명) 증가하여 전체 파견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8%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6개 상시적 파견대상 업무별 파견근로자수는 비서·타자원 및 관련사무원이 20,509명으로 가장 많고 전화외판원 7,811명, 수금원 및 관련근로자 3,786명, 자동차운전원 3,348명, 간병인 2,785명 등의 순이다. 일시·간헐적 업무의 경우 파견근로자수는 단순노무 조립자가 7,337명으로 가장많고 수동포장 및 기타제조업 노무자 3,639명, 전자장비 조립원 455명 의 순이다.
한편, 지난해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16만 8천168원으로 전년도 113만 4천 715원에 비해 2.9%가 증가하였으며, 26개 상시적 업무는 4.7%가 상승한데 비해 일시·간헐적 업무는 0.2%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 책임강화와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난해 개정된 파견법 내용이 조기에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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