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방송개방 허용은 문화 제국주의의 안방 침탈 행위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방송시장 개방은 없다！’는 방송위원회와 정부 각료의 국회 등에서의 발언을 믿어온 우리는 ‘방송’은 밀실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연히 선언하며, 즉각 그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진 외국인 지분 확대 요구는 이미 국내법으로 49%까지 소유 지분 참여를 허용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송문화 주권’까지도 장악하겠다는 미국 거대미디어기업자본의 오만무도한 문화제국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이에 더해 해외 직접 송출 채널의 더빙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서 우리는 국내법 규제를 따르는 국내 PP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넘어 국내 여론과 언론까지도 장악하려는 기도를 엿볼 수 있다.
방송은 정치ㆍ문화ㆍ사회ㆍ경제 전 분야의 주요 이슈를 영상으로 다루는 복합 매체로 그 나라 국민 정서를 바탕으로 자국의 민주적 여론형성을 통한 국민 문화 향상과 공공복리에 이바지할 공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러할 진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인 방송의 빗장을 열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자주 문화 민족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작년 한 해, 해외방송 콘텐츠 중 70%이상이 미국에서 수입되는 등 이미 심각한 수출입 불균형 상태에서, 편성쿼터 완화 등이 가져올 국내 콘텐츠 산업에 끼칠 해악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특히 이제 겨우 국산 자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산업의 기초를 만들고 한류의 확산을 위해 첫 걸음을 내디디려는 뉴미디어 산업은, 국내 미디어기업의 50배가 넘는 미국의 대규모 미디어 자본에 의해 초토화 될 수 있음을 한미FTA 협상에 임하는 정부 관료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방송ㆍ통신 융합으로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해외 콘텐츠를 허용해 준다면 우리 안방이 미국의 선정적인 저질 문화의 유통로가 되어 속수무책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정부는 미래 지식산업의 핵심인 방송ㆍ문화 콘텐츠 산업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케이블TV업계는 한미FTA정부협상단에 방송 개방과 관련한 어떠한 협상도 즉각 중지할 것을 정중히 요청하며,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기위해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방송 개방 저지에 총력 매진 할 것을 천명한다.
2007. 3. 26
한국방송채널사용사업자협의회
회 장 서 병 호
웹사이트: http://www.kcta.or.kr
연락처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홍보팀 김민정 02-398-5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