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체납세정리팀 신설 총력 징수체제로
이는 2002년 1,831억원이던 지방세 체납액 이월액이 매년 증가 금년에는 2,164억원에 달하여, 건전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의 강력한 추진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세의 경우 체납액 정리목표를, 전년도 이월액의 35%이상인 682억원 정리(징수목표 310억원, 결손목표 372억원)를 목표로, 1단계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을 5월까지 일제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2단계로 체납자 소유 부동산 및 차량 강제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 2007년 지방세(시세) 정리목표 : 35.6％[682억원(정리액)/1,913억원(이월액)]
※ 2006년 지방세(시세) 정리율 : 32.7％[620억원(정리액)/1,896억원(이월액)]
체납세 정리 종합대책의 중점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올해 상·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전방위적인 집중적인 체납세 정리활동을 전개,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고, 특히 고질·상습체납자는 부동산 등 공매처분은 물론,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자료 제공, 형사고발,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규제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중 가장 규모가 큰 자동차세 체납액(566억원, 29.6％)을 줄이기 위해 상시 번호판 영치 단속반을 운영하고, 특히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매주 수요일) 및 야간 번호판 영치활동 등, 부산시 전역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자동차세를 체납하고는 운행이 어렵게 만들 계획이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체납자의 직장을 조회한 후 급여를 압류하고, 시중은행에 체납자 예금조회후 압류 추심 실시, 신용카드사 사업자 가맹점 가입여부 조회후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는 등 다각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는 고액 체납세 정리를 위하여,『체납세 정리 드림팀』을 분기별 1회 구성 운영하여 구·군을 직접 순회방문 고액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정리할 계획이며, 분기1회 체납정리실적 보고회 및 체납세 정리실적 경진대회도 개최하여, 구·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를 체납세 감소 원년이 되도록 하는 한편,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는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도록 하고, 납세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시키고, 나아가 체납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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