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청, ‘국민과 함께하는 2007년도 환경정책 업무보고회’ 개최
이 자리에는 도시민·농민·기업인·청소년 등 각계 각층의 정책 수요자들을 비롯한 관련 정책 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금번 보고회에서는 그동안 참여정부의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환경정책 추진계획 및 중·장기 계획과 더불어 수도권역 지역특성에 따른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보고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수도권에서도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즐길 수 있도록 대기 환경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금년 7월 1일부터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주요 대기오염물질(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에 대한 사업장 총량관리제가 전면 시행된다.
※ 사업장총량제는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대폭 삭감하기 위하여 농도기준이 아닌 배출총량 기준으로 사업장을 관리하는 제도
아울러, 운행 경유차 저공해화 프로그램 운영 및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통해 운행자동차의 매연관리가 강화된다.
둘째, 물고기가 뛰놀고 아이들이 멱감을 수 있는 한강 물환경이 조성된다.
정부가 확정(’06.9)한 「한강물환경관리기본계획(’06～’15)」에 따라 한강 대권역을 30개 중권역, 289개 소권역으로 분할하여 유역단위의 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이 수립·추진된다.
이를 위해, 2015년까지 한강유역에 약 10조 7천억원(국비 5조4천억원, 지방비 2조4천억원, 수계기금 2조9천억원)이 투자된다.
섯째, 건강하고 쾌적한 수도권 도시환경이 조성된다.
도시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강화하여 생태면적 및 녹지 조성율을 제고하고 하수처리장 초기월류수 관리를 통해 강우시 하천 오염부하를 감소시킴으로서 도시하천의 생태환경을 개선한다.
이러한 정책 외에도 사전예방적 환경관리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된다.
생태·경관 우수지역의 자연생태 우수마을 지정, 생태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상생하는 정책이 추진되며, 특히, “동강 꽃길” 조성사업을 통해 차량위주의 도로가 자연친화적인 주민의 도로로 바뀌게 된다.
행사당일 업무보고회와 같이 열리는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도시환경개선 및 대기총량제 실시방안”이란 주제를 가지고 세종대 전의찬 교수의 주재로 진행되며, 지방자치단체(서울·인천·경기) 환경담당국장과 NGO(오성규 환경정의 시민연대 사무처장), 산업계 대표(서한철 한국환경 대표), 학계(이상문 협성대 교수), KIST(안규홍 박사)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된다.
아울러 토론회 후반부에는 환경부장관과 참석자들과의 지역 환경현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도 갖게 된다.
『국민과 함께하는 2007년도 환경정책 업무보고회』는 수도권 지역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부와 기업, 지역주민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수도권역의 환경개선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로서 향후 환경정책 개발의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hg.me.go.kr
연락처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 구자관 과장 031-790-2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