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한국노총 간담회 결과
□ 개 요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3.26(월) 11:00~13:00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초청을 받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임원 및 산별연맹 위원장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현안문제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였음
한국노총과 노동부는 정책간담회가 유익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2개월마다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차원에서도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키로 함
노사발전재단이 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키로 함
□ 주요 논의내용
ㅇ 비정규직 실태조사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하되, 동 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또는 노사정위원회에 설치할지는 추후 협의키로 함
ㅇ 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의 무기계약화, 외주화를 엄격한 구분하에 개선조치해 나갈 것이며 대책시행 이전에 계약해지나 해고 등의 사례발생시 적극 시정지도 할 계획임
ㅇ 특고대책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충분히 논의한 후 4월말 입법예고, 6월말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
ㅇ 노동부는 금융노조 등 산별노조의 사용자단체 구성에 대해 노사 당사자의 합의사항이 준수되도록 지도하기로 함
ㅇ 택시 최저임금산정시 초과운송수입금의 제외 여부 등에 대해 노동부-한국노총이 추후 협의키로 함
ㅇ 노동부는 공공기관의 퇴직연금제 도입여부가 전체 경영평가를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함
ㅇ 노동부는 20만톤 미만 선박의 선원법 적용 등 20만톤 미만 종사자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ㅇ 일부에서의 시내버스에 대한 필수공익사업 환원요구에 대해 노동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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