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협상 중단 외교마찰 운운 근거 없어… 실익 없는 한미FTA 중단해야”
이런 상황이라면 협상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한미 FTA 협상이 중단되면 국가간 신뢰에 금이 생기고 국익에 손실이 갈 것이라면서 협상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말로 협상이 중단되면 국익에 손실이 발생하나?
FTA 협상에서 중단은 흔히 있는 일로, 협상을 중단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간 협상은 흥정을 해서 조건이 맞을 때 체결하는 것이지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무조건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시장에서 가격 흥정을 할 때도 조건을 따지는 법인데, 국가의 대사가 걸린 문제를 조건이 맞지 않는데도 시간에 쫓겨서 체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미국과 FTA 협상을 벌이던 국가들 가운데 40여개 나라가 협상을 중단했는데 이들 국가들이 외교상 큰 문제를 겪었다는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모두 외교적 어려움을 겪었다면 세계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이다.
한일 FTA도 2004년 11월에 중단되었으나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큰 문제를 겪고 있지는 않다.
※ 한일 FTA
- 한일 양국 정부는 2003년 10월 방콕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담에서 2005년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양국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 2003년 12월 22일 1차협상, 2004년 11월까지 6차례 협상 마침, 7차 협상은 일정도 잡지 못한 채 교착상태
한미 FTA는 그 본성으로 보나 외국의 사례로 보나 흥정이 맞지 않으면 당연히 중단할 수 있다. FTA가 중단된다고 해서 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국민들의 중단요구 목소리를 외면하고 협상을 밀고 나가기 위해서 협상중단이 큰 외교적인 마찰을 불러올 것처럼 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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