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장관은, 반부패 세계포럼 참석 기간 중 대한민국 수석대표 연설을 통하여 참여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되어온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등 반부패 개혁정책 및 투명사회협약 등 참여형 반부패 시스템 구축 등을 소개하고 향후 부패방지를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 등을 천명할 예정임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3. 27.(화) 오후 인천공항에서 튀니지로 출국하여 3. 28.(수) 튀니지 튀니스에서『한·튀니지 법무협력협정』서명식에 참석한 후 베시르 테카리(Béchir Tekkari) 튀니지 법무부장관과 한·튀니지 법무장관 회담을 가진 다음 이집트로 이동, 3. 29.(목) 이집트 카이로에서『한·이집트 법무협력협정』서명식에 참석한 후 맘도하 모히 엘 딘 마레이(Mamdouh Mohy El Din Marei) 이집트 법무부장관과 한·이집트 법무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임
※ 튀니지 법무부장관 약력
- 성명 : 베시르 테카리(Béchir Tekkari)
- 학력 : 1984 튀니스대학교 법학박사, 변호사 자격 취득
- 주요경력 : 튀니지 수스대학교 법과대학장(1989), 초대 행정법원장, 헌법위원회 위원(1995)
※ 이집트 법무부장관 약력
- 성명 : 맘도하 모히 엘 딘 마레이(Mamdouh Mohy El Din Marei)
- 학력 : 아인 샴스 대학 법학학사(1957)
- 주요경력 : 카이로 상고법원장(2001), 헌법재판소장(2003)
김성호 장관은 각 협정 체결에 이어 개최될 법무장관 회담에서, 상호 국제조직범죄에 대한 공동 대처, 법무분야에 있어서 정보교류 활성화, 인적·학술적 교류 확대 등 폭넓은 협력관계 구축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를 할 예정임
이번 튀니지·이집트와의 법무협력협정 체결은 지중해 문화권 국가들과의 최초 법무협력협정 체결로서 그 의미가 크며, 향후 동 문화권 국가들과의 활발한 법률문화교류에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됨
한편, 김성호 법무부장관은 튀니지·이집트 일정을 마친 후 4. 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는『제5차 반부패 세계포럼(Global Forum on Fighting Corruption and Safeguarding Integrity Ⅴ)』각료회의에 참석하고, 동 회의 개최국인 남아공 공공행정부장관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반부패 관련 각료들과 만나 민·관 부문의 부패방지 및 투명성 강화 등 주요 관심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
특히, 정부 수석대표 연설을 통하여 부패척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 청렴도평가·부패영향평가 제도 개발 등 참여정보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되어 온 반부패 개혁정책 및 새로운 반부패 민·관 협력모델인 투명사회협약 등 참여형 반부패 시스템 구축 등을 소개한 후 UN 반부패협약 비준 및 이행입법 제정 등 부패방지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향후 계획을 천명할 예정임
반부패 세계포럼은 세계 각국의 부패문제를 담당하는 각료급 공무원들이 모여 부패문제의 해결 및 이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초대형 국제회의로서, 1999. 2. 미국 워싱턴에서 앨 고어 당시 미국 부통령의 주도로 제1차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03. 5. 제3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음
이번 제5차 회의는 전 세계 100여 개국 1,500여명의 대표단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3회의 장관포럼 및 5개의 워크숍이 개최되어 "Fulfilling our commitments : Effective action against corruption(공약 이행 : 효과적인 부패방지활동)"이라는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임
법무부는, 김성호 장관의 이번 서명식 및 회의 참가를 통하여 참여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고, 관련 정부기관간 교류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함
김성호 장관은 공식일정을 마치고 4. 5.(목) 귀국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 박은석 과장 503-9505
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황철규 과장 503-70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