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노동부는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국가 산업재해예방정책의 청사진이 되는『제2차 산업재해예방5개년계획(2005~2009)』을 확정·발표하고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이 보장되는 '안전복지사회·달성' 을 위해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아직도 하루에 평균 260여명의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고 8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대두되는 등 산업안전보건분야의 대내외적 여건도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어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중장기 계획을 연속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을 추진기간으로 하는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노동부는 이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전략을 조사하였으며, 노·사, 학계 및 관련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계획의 내용을 확정하게 된 것이다.

동 계획은 계획기간중의 정책목표를 '안전하고 깨끗한 작업장 조성 및·건강한 노동력 유지·증진’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사망재해 다발업종·영세사업장 등 산재취약부문에 행정역량 집중' 등을 5대 추진전략으로 하여

①안전·보건 취약부문 중점관리 ②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 촉진 ③근로자의 건강증진 ④사업장의 책임강화 ⑤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등 5대 분야 15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세부추진과제로 113개를 선정하였다.

본 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전·보건 취약부문 중점관리

주요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사망재해의 감소를 위해 건설업 등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업종과 사망재해 유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모기업-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검사·검정 제도의 개편을 통한 기계·기구의 근원적 안전성 확보 등을 추진함으로써 재정적·기술적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영세사업장 등의 안전격차(Safety divide) 해소에 노력하며 공정안전문화 정착,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설치·운영, SOC 건설현장 차등관리 강화 등 산업현장에서의 대형 산업사고 예방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활동 촉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성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 운영 개선, 노·사 단체의 재해예방정책 참여 확대 등 노사 참여적 산재예방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안전·보건관리 대행제도의 폐지 등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개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보급 확대 등 사업장 자율 산재 예방체제 정착에 노력하며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제도 활성화, 안전·보건 서비스 기관의 질 향상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및 안전·보건 서비스 기관의 질을 제고할 계획이다.

근로자의 건강증진

근골격계질환 예방기능 강화, 뇌심혈관 질환 예방 등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을 한층 강화하고 건강진단 제도 개선, 작업환경측정 제도의 내실화,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활성화 등을 추진하며 유해인자에 대한 종합적 관리, 고소음 대책의 실효성있는 종합대책 추진 등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노력할 계획이다.

사업장의 책임강화

법 위반 노사에 대한 제재 강화, 안전보건관리 불량 사업장 명단 공표제도의 확실한 정착, 산업안전보건규제의 합리화 등을 통해 노사의 법 준수 풍토를 조성하고 평생안전교육 홍보시스템 구축, 내실있는 안전문화운동 활성화, 안전보건교육의 확대 등 안전보건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며 점검·감독 시스템의 개선 등을 통해 점검·감독의 산업현장 적용성를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의 선진화

다양한 안전보건지표 개발, 산업재해 통계제도의 개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 등 지도·감독 행정역량 강화를 통해 산재예방 인프라(Infra)를 구축하고 국제적인 안전보건기준의 수용노력 강화, SHE-Q 통합모델개발 등 안전보건기준의 국제화에 노력하며 산업안전보건분야 연구활동 촉진, 선진국과의 협력활동 활성화, 개도국 등에 대한 기술협력 강화 등 선진 재해예방기법의 연구 및 국제교류의 확대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부는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계획』을 착실히 추진할 경우, 동 계획이 끝나는 2009년도에 우리나라의 재해율은 2003년도 0.90%보다 약 25% 감소한 0.6%대를 기록하고 업무상사고 사망만인율은 2003년도 1.45보다 1/3 이상 감소한 0.97로 역사상 처음으로 1미만에 진입하는 성과가 기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동 계획에 대하여는 113개 세부추진과제별로 코드화해서 매년 그 추진상황과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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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 송병춘 503-97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