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와이어)--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을 2004년보다 3.7%인상된 500천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한편, 2004. 1. 29 법률 개정으로 인해 2005년부터는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0천원을 감면해 주게 되는 반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부담기초액에 1인당 월 250천원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사 례>
1000인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8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납부해야할 연간 부담금은?(고용의무인원은 20명이고 의무고용에 미달하는 인원은 12명, 장애인고용률은 0.8%)
- 12명에 대한 기본부담금은 500천원×12월×12인=72,000천원이나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인 2명에 대하여는 250천원×12월×2인=6,000천원을 가산징수하여 총 78,000천원이며
- 이 경우 장애인근로자 8명중 중증장애인이 2명인 경우 (250천원×12월×2인) = 6,000천원의 부담금을 감면받게 되어 실제 부담금은 72,000천원이 됨
※ 1인당 부담기초액은 2004. 9. 1부터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2,480원)의 176배로 ‘03년과 ’04년도의 192배에 비해 낮은 수준임

이번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체계의 개편은 총량적인 부담기초액의 인상은 최소화하되 장애인고용률이 낮은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되고 아직도 낮은 수준인 대기업 및 장애인고용률이 1%미만인 기업의 장애인고용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 1%미만 고용 사업체는 ‘03. 12월말 현재 1,198개소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과 고용하지 않은 기업간에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는 한편,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05년 한해동안 적용근로자수의 2%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수에 따라 1인당 월 500천원의 부담금을 2006년도에 납부하여야 함
※ 장애인고용의무적용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주이나 부담금납부의무는 300인이상 사업주에게 있으며, 2006년부터 200인 이상, 2007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100인 미만 사업주는 계속 면제됨

1990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제의 도입과 사회적 인식개선으로 0.43%이던 민간부문 장애인고용률은 2003. 12월말 1.08%로 증가하였으나

300인 이상 의무고용 사업체중 289개 업체는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30대 기업집단의 장애인고용률은 ‘03. 12월말 현재 0.79%로 민간부문 평균 장애인고용률인 1.08%보다 낮은 수준임

한편, 노동부는 그간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요건을 현행 장애인근로자 비율 70%에서 30%로 완화하고, 연계고용 실시 대상에 장애인자립작업장을 추가하여 연계고용의 활성화와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 연계고용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인자립작업장에 생산설비와 원료․기술 등을 제공하고 생산관리 및 생산품의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주 또는 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자립작업장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받는 사업주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것을 말함
※ 연계고용 희망 사업주 및 시설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문의(☎ 031-728-7001~3)

또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시기를 연1회에서 연2회로 변경하고, 지급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되 부정수급 관리는 강화하며,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하여는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기로 하는 등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주를 우대하기로 했다.
※ 중증장애인 특별 한시지원 : ‘04년도 고용인원에 대하여는 연 120만원, ’05년도 고용인원에 대하여는 연 90만원, ‘06년도 고용인원에 대하여는 연 60만원을 특별 지원

그 밖에 노동부는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지원을 강화하여 의무고용사업주로 한정되어 있던 운영자금융자대상을 모든 장애인고용 사업주로 확대하고

사업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재택근로자용 작업장비 및 작업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영업장소전대지원,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 등에 있어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 지원, 내년부터 어떻게 달라지나
- 중증장애인을 대기업의 일반고용으로 통합 추진 -

1. 장애인 1%미만 고용기업이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할 경우 연간 최고 1,920만원(월 160만원)의 부담금 감면 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 혜택이 있습니다.
○ 부담금 기본 감면 600만원(500천원×12월)
+ 1%미만 고용 가산징수분 감면 300만원(250천원×12월)
+ 중증장애인 부담금 추가 감면 300만원(250천원×12월)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600천원×12월 : 최초 1년간 한시지원, ‘04. 10. 1 시행)

2. 장애인을 30%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 도급 등을 주는 경우 해당 도급 등에 종사한 장애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합니다.(연계고용)

3. 2005년부터 총 31개 품목의 상용 작업보조공학기기와 기타 맞춤제작 보조공학기기가 무상지원 또는 무상임대 됩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장애인고용과 이병성 503-4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