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투자계획 추진
ㅇ 내년초부터 세부사업 결정 등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 가기로 하였음
정부는 종합투자계획 추진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ㅇ 사회분야 재정지출의 증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ㅇ 민간의 아이디어와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다양화,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종합투자계획은 모두에게 상생(Win-Win)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임
ㅇ 청년실업자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ㅇ 부동자금화 하고 있는 금융자금, 저수익의 연기금 등에 게는 매력적이고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하게 될 것임
ㅇ 무엇보다도 중요한 효과는 국민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리스’를 통해 높은 수준으로 앞당겨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임
□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 민간투자가 가능한 시설을 기숙사, 도서관 등 사회복지 시설로 확대하고, BTL방식을 추가 도입하여 민간자금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도
- 사업 시행절차를 간소화하여 내년중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조치
② 고속도로사업의 조기 추진
- 고속도로 운영권을 활용하여 장기 투자자금을 조달하고, 3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조기 건설 추진
③ IT 및 에너지분야 투자 확대
- DB, 교통·물류시스템 등 IT 분야와 에너지 분야의 투자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 추진
④ 임대주택 활성화
- 기 마련한 ‘임대주택활성화방안(04.11)’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유도방안을 강구
⑤ 공기업의 투자를 최대한 확대 추진
⑥ 사립학교에 대한 임차방식의 민간투자를 허용하고, 금융관련 펀드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등 민간자본 투자 확대
⑦ 05년 이후에는 기업도시·신도시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가 건설 투자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
향후 종합투자계획은 현재 국회에 제출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ㅇ 05.2월까지 세부사업을 확정하고,
ㅇ 05년 상반기까지 사업자 지정절차를 거친 후
ㅇ 하반기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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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정책과 02-2110-2319